	보도자료
	2013년 7월 31일(수) 배포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2013년 8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31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 안병훈 (044-200-4430)
			담당 : 김한결 조사관 (044-200-4440)

2013년도 상조업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 분석 결과

- 재무상태 지속적 개선, 양극화 현상 뚜렷-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공개된 297개* 상조업체의 주요정보를 분석함

* ‘13. 5월 현재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 공개자료 중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은 ‘13년 이후 신설(5개사), 폐업 및 직권말소 예정(10개사), 자료미제출(27개사) 등 총 42개를 제외한 255개 업체를 대상

□ 주요내용

<상조업 일반현황>

ㅇ (상조업체수) ‘13. 5월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297개로 전년 대비 10개 감소

* 신규등록 6개사, 폐업 등 16개사

** 337개(‘10년) → 300개(‘11년) →  307개(‘12년) → 297개(‘13년)

- 이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전체 상조업체 297개 중 49.8%(148개)가, 자산규모 100억이상 상위업체 41개(전체 상조업체의 16.1%) 중 63.4%(26개)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

ㅇ (가입자수) 총 가입자는 349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감소

* 275만명(‘10년) → 355만명(‘11년) →  351만명(‘12년) → 349만명(‘13년)

-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상위업체 41개사가 전체 가입자의 81.5%(283만명)을 차지

ㅇ (선수금) 총 선수금은 2조 8,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7억원(17.0%) 증가

* 누계 개념으로, 총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의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상위업체 41개사가 전체 선수금의 81.8%

(2조 3,550억원)을 차지

<상조업 재무현황>

ㅇ (총자산) 총자산규모는 2조 4,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8,281억원(52.5%) 증가

- 이러한 현상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 수가 전년에 비해 46.4%(13개사) 증가한 데 기인

ㅇ (부채비율)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9.0%로 전년 대비 11%p 개선

* 135.0%(‘10년말) → 130.0%(‘11년말) → 119.0%(‘12년말)

** 부채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상조업 회계처리방식에 일부 기인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부채비율 100%이상인 업체의 수는 총 136개로 전년에 비해 12개 감소

ㅇ (지급여력비율)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83.6%로 전년 대비 4%p 개선

* 75.4%(‘10년말) → 79.6%(‘11년말) → 83.6%(‘12년말)

** 지급여력비율 : (고객불입금+자본총액)÷고객불입금

- 지급여력비율은 부도·폐업 등 상조업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상조업 선수금 보전현황>

ㅇ (보전액) 총 선수금 2조 8,863억원의 39.9%*(1조 1,531억원)를 보전

* 20.6%(‘11년) → 30.1%(‘12년) → 39.9%(‘13년)

-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소비자 피해보상 여력이 늘어남

ㅇ (보전기관) 선수금 보전기관은 은행 예치(203개사), 공제조합 가입(95개사), 은행 지급보증(6개사) 순

* 일부업체(6개사)는 복수의 보전계약을 맺음으로써 보전기관 합계(304 : 203+95+6)가 실제 상조업체수 297개보다 많게 나타남

- 공제조합 가입업체는 총 선수금 2조 3,843억원(전체의 82.6%)의 40%인 1조 1,531억원을 보전 조치

- 은행 예치업체는 총 선수금 3,617억원(전체의 12.5%)의 38.5%인 1,394억원을 보전 조치

- 은행 지급보증업체는 총 선수금 3,617억원(전체의 4.9%)의 42.8%인 600억원을 보전 조치

ㅇ (법정 보전비율 준수 현황) ‘13. 5월 기준 40%에 미달한 72개사*의 선수금 규모는 674억원

- 이들 업체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3.3%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 이번 정보공개 분석결과는 일반 소비자, 상조 가입자 등에게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 상조회사에 가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상조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

ㅇ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조치 예정

- 법정보전비율 미준수업체(72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조치

- 자료 미제출업체(27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

ㅇ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을 개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더욱 노력

-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판단지표를 추가하고, 과거 변경이력 등을 공개

▶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메뉴

‘정보마당’ → ‘사업자 정보공개’→‘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 상조업 정보내용 해석 시 유의사항

▶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실제보다 나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조업계의 회계처리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계와 달리 고객불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계상.

▶ 따라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해당업체의 영업기간,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첨 부 : 2013년도 상조업 주요정보 분석 결과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첨 부 】

2013년도 상조업 주요정보 분석 결과

2013. 7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목 차

I. 개 요	1

1. 분석 배경	1

2. 주요정보 공개방법	1

3. 분석대상 사업자	2

II. 상조업체 일반현황	3

1. 상조시장 동향	3

2. 지역별 상조업체체 현황	4

3. 가입자수별 상조업체 현황	5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6

III. 상조업체 재무현황	8

1. 총자산	8

2. 총부채 및 납입자본금	10

3. 자산대비 부채비율	11

4. 지급여력비율	12

Ⅳ.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현황	13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13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14

Ⅴ. 기타 상조업체 현황	15

1.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15

2. 판매품목	15

Ⅵ. 평가 및 향후계획	16

1. 평가	16

2. 향후계획	17

붙임 1. 선수금 기준 상위 10개 상조업체 내역	19

붙임 2.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개 상조업체 내역	20

붙임 3. 상조업 회계특성 및 고려사항	21

붙임 4. 소비자의 유의사항	22

I		개 요

1		분석 배경

□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및 상조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

* 관련근거 :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5항,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ㅇ 소비자가 상조회원 가입 시 등록여부, 재무 건전성, 선수금보전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ㅇ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상조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본 분석은 소비자들이 상조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공개된 ‘상조업의 주요정보’를 분석한 것임

2		주요정보 공개방법

□ 2011년 6월 최초로 상조업체 주요정보를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통해 상시공개 중

ㅇ 공개되는 자료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등

* 일반현황과 선수금 보전현황 등은 ‘13. 5. 1 기준, 재무현황은 ‘12년말 기준

ㅇ 지난 2년간은 연1회 분석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7월, 12월) 연 2회 분석하여 발표

3		분석대상 사업자

□ ‘13. 5월 기준, 법정자본금(3억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시·도에 등록한 297개 상조업체 대상

ㅇ 분석자료 중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은 ‘13년 이후 신설(5개사), 폐업 및 직권말소 예정	(10개사), 자료미제출*(27개사) 등 총 42개사를 제외한 255개 업체를 대상

* 신규 회원모집이 중단되거나 매출액이 없는 등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ㅇ 예치은행, 지자체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선수금, 가입자수, 납입자본금 등은 297개 업체 대상

정보공개대상 297개	재무분석대상 255개
	신설(5개사)
	폐업·직권말소예정 (10개사)
	자료미제출 (27개사)

Ⅱ		상조업체 일반현황

1		상조시장 동향

□ ‘13. 5월 기준 297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수는 약 349만명, 총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8,863억원

ㅇ 전년 대비 업체수, 가입자수는 감소, 선수금 규모는 증가

- 업체수는 총 10개 감소 : (주)보훈상조 등 6개사가 신설되고 (주)에이스 등 16개사가 등록취소 또는 폐업

- 가입자수는 총 2만명 감소 : 신규가입자 모집은 둔화상태인데 반해 기존가입자의 행사·해지는 꾸준히 발생한 것이 원인

- 선수금은 총 4,187억원 증가 :  상조업체수와 가입자수가 모두 감소하였지만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큰 것에 기인

구 분	2011년5월기준	전년대비증감(%)	2012년5월기준	전년대비증감(%)	2013년5월기준
업체수	300개	7개 (2.3)	307개	△10개 (△3.2)	297개
가입자수	355만명	4만명 (1.1)	351만명	△2만명 (△0.6)	349만명
선수금	21,819억원	2,857억원 (13.1)	24,676억원	4,187억원 (17.0)	28,863억원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 상조업체 및 가입자 수의 수도권 편중현상 가속화

ㅇ 상조업체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148개(49.8%)이며,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88개 (29.6%)

- 전년 대비 수도권 상조업체수는 증가(142개→148개)한 반면 영남권은 감소(103개→88개)

ㅇ 가입자수는 수도권이 254만명으로 전체의 4분의3에 가까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전체의 17.3%를 차지

- 상조업의 발상지로서 오랫동안 선두를 달리던 영남권이 보람상조, 현대종합상조 등 수도권 대형업체*에 밀려 뒤처진 것으로 보임

* 자산규모 100억이상 대형업체 41개사의 63.4%인 26개사가 수도권에 소재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대전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제주	계
업체수 (%)	148 (49.8)	88 (29.6)	30 (10.1)	21 (7.1)	10 (3.4)	297 (100.0)
가입자수 (%)	2,539 (72.8)	603 (17.3)	221 (6.3)	97 (2.8)	28 (0.8)	3,488 (100.0)

(단위 : 개, 천명)

3		가입자수별 상조업체 현황

□ 가입자수는 대규모 상위업체에 편중되어 있음

ㅇ	가입자수 5만명 이상인 업체수는 18개(6.1%)이나, 이들 업체의 가입자수는 228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5.5%를 차지

- 이들 업체 1개당 평균 가입자수는 약 13만명

ㅇ 반면 가입자수 1천명 미만인 업체수는 153개(51.5%)이나, 이들 업체의가입자수는 4만6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에 불과

- 이들 업체 1개당 평균 가입자수는 298명

(단위 : 개, 천명)

구 분	1천명 미만	1천명이상 1만명미만	1만명이상 5만명미만	5만명이상 10만명미만	10만명이상	5만명이상 합 계	기타*
업체수 (%)	153 (51.5)	74 (24.9)	40 (13.5)	11 (3.7)	7 (2.4)	18 (6.1)	12 (4)
가입자수 (%)	46 (1.3)	264 (7.6	896 (25.7	839 (24.1)	1443 (41.4)	2,282 (65.5)	0 (0.0)
업체당 가입자수	0.3	3.6	22.4	76.3	206.1	126.8	0

* 가입자수 파악 불가 업체

※ 좌측의 그래프는 상조업체를 가입자수 기준으로 1위부터 297위까지 나열하였을 때, 1위부터 누적적으로 차지하는 가입자수가 전체가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준 것으로 곡선이 가파를수록 편중 정도가 심함을 의미함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 총선수금은 2조 8,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7억원(17.0%) 증가

ㅇ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선수금이 크게 증가(21,341억원→25,890억원)

- 이들 업체의 선수금 증가분은 4,549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인 4,187억원보다 오히려 362억원이 많음

ㅇ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영세업체들의 선수금은 작년 대비 41억원이 감소(453억원→412억원)

- 상조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상조업은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계(喪布契) 등 상부상조 관습이 상업화된 것으로 초기엔 지역단위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최근 대규모 상위업체들이 각 지역별로 영업소**를 확충하고 전국단위 광고를 시행하는 등 시장이 광역화 되고 있음

** 선수금 100억원이상 대형업체의 영업사원수 : 45,603명(전체의 79.4%)

□ 가입자수와 마찬가지로 선수금도 상위업체에 편중되어 있음

ㅇ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수는 52개(17.5%)이나,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모두 2조 5,89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9.7%를 차지

- 이들 업체 1개당 평균 선수금은 약 498억원

※ 붙임 1. 선수금 기준 상위 10개 상조업체 내역

ㅇ 반면에 10억원 미만인 업체수는 155개(52.2%)이나, 이들 업체의선수금은 모두 41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1.5%에 불과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억원미만	1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미만 합 계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기타*
업체수 (%)	59 (19.9)	96 (32.3)	155 (52.2)	63 (21.2)	14 (4.7)	52 (17.5)	13 (4,4)
선수금 (%)	1,715 (0.1)	39,491 (1.4)	41,206 (1.5)	15,9021 (5.5)	97,092 (3.4)	2,589,010 (89.7)	0 (0.0)
업체당선수금	29	411	266	2,524	6,935	49,789	0

* 선수금 파악 불가 업체

※ 좌측의 그래프는 상조업체를 선수금 기준으로 1위부터 297위까지 나열하였을 때, 1위부터 누적적으로 차지하는 선수금이 전체 선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준 것으로 곡선이 가파를수록 편중 정도가 심함을 의미함

Ⅲ		상조업체 재무현황

1		총자산

□ 총자산규모는 2조 4,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2.5%(8,281억원) 증가

ㅇ 이러한 현상은 총자산 100억이상의 대형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46.4%(13개) 증가한 데 기인

* 외부회계감사 의무 피감사 대상업체

ㅇ 전년 대비 총자산 증가율(52.5%)이 총선수금 증가율(17.0%)보다 높은 것은 모집수당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도 한몫

- 모집수당 등을 부채(선수금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던 기존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여 금융감독원 질의회신*에 따라 자산(선급비용 계정)으로 계상한 뒤 행사발생 시 상각하여 비용처리

* [2012-001]상조회사의 신계약비관련 회계처리

종전에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신계약비는 관련부채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회신’하였으나,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험회사의 신계약비와 같이 자산으로 표시하도록 회신

□ 총자산도 상위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남

ㅇ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수는 41개(16.1%)이나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2조 570억원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

※ 붙임 2.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개 상조업체 내역

- 반면에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수는 120개(47.1%)이나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520억원으로 전체의 2.2%에 불과

ㅇ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가입자수, 선수금 규모면에서도 전체의 80%이상을 차지

(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합 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기타*
업체수 (%)	78 (30.6)	42 (16.5)	120 (47.1)	62 (24.3)	21 (8.2)	41 (16.1)	11 (5.4)
자산총액 (%)	21,343 (0.9)	30,627 (1.3)	51,991 (2.2)	145,310 (6.0)	152,220 (6.3)	2,057,052 (85.5)	-
업체당 자산총액	274	729	433	2,344	7,249	50,172	-
가입자수	33,445 (1.0)	82,000 (2.4)	115,445 (3.4)	221,940 (6.4)	304,325 (8.8)	2,829,270 (81.5)	1,395 (0.0)
선수금	162 (0.6)	922 (3.2)	1,084 (3.8)	1,704 (5.9)	2,434 (8.5)	2,355,035 (81.8)	15 (0.1)

* 자산총액 미제출업체

※ 좌측의 그래프는 상조업체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1위부터 297위까지 나열하였을 때, 1위부터 누적적으로 차지하는 자산총액이 전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준 것으로 곡선이 가파를수록 편중 정도가 심함을 의미함

2		총부채 및 납입자본금

□ 총부채규모는 2조 8,6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7%(8,136억원)증가

ㅇ 부채규모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수는 52개(20.4%)이나 이들 업체의 부채총액은 2조 5,335억원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

- 반면에 부채규모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수는 105개(41.2%)이나 이들 업체의 부채총액은 340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

□ 총납입자본금은 2,0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억원(1.4%) 증가

ㅇ 대부분(227개, 76%)은 법정자본금인 3억원을 보유, 법정자본금 이상 보유한 69개 업체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19억원 수준

* 자본금 20억원 이상 7개사를 제외한 290개 업체의 평균 자본금은 3억6천1백만원 수준

□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자본잠식*업체는 총 251개이며 이중 완전자본잠식 업체는 총 136개로 전년 대비 12개 감소

* 일부자본잠식 : 자본총계가 0보다는 크고 납입자본금보다는 작은 상태

완전자본잠식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부채비율이 100% 초과

- 부채초과 현상은 고객납입금을 수익이 아닌 전액 부채로 계상하고 장례발생시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식에 기인한 측면

※ 붙임 3. 상조업체의 회계특성 및 고려사항

3		자산 대비 부채 비율

□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9.0%로 전년 대비 11%p 감소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채비율은 자본대비 부채비율이나 자본총액은 △4,566억원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 산정은 의미가 없음

ㅇ 부채비율이 150%이상인 부실업체의 수는 전체 업체수의 29.0%로 전년에 비해 23개(4.3%p) 감소

- 부채비율 150%이상 업체의 선수금은 2,000억원이 줄어 상조시장의 재무부실 위험이 크게 감소

(단위 : 개, 천명, 백만원)

구 분		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기타*	계
업체수 (%)	‘11년말	53 (19.9)	66 (24.7)	51 (19.1)	97 (36.3)	0 (0.0)	267 (100.0)
	‘12년말	43 (16.9)	62 (24.3)	63 (24.7)	74 (29.0)	13 (5.1)	255 (100.0)
선수금 (%)	‘11년말	12,559 (0.5)	443,093 (18.0)	1,057,843 (43.0)	949,225 (38.5)	0 (0.0)	2,462,720 (100.0)
	‘12년말	10,449 (0.4)	451,673 (15.7)	1,676,226 (58.2)	741,448 (25.7)	1,691 (0.1)	2,881,528 (100.0)

* 자산 또는 선수금 미기재업체

4		지급여력 비율

□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83.6%로 전년 대비 4%p 개선

* 지급여력 비율 : 선수금 대비 상조관련자산 비율로 고객불입금과 자본총액을 합한 금액을 고객불입금으로 나눈 것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될 부도·폐업 등 상조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

ㅇ 선수금에 비해 자산총액이 더 크게 증가하여 상조관련 자산액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

ㅇ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으로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업체수는 99개로 전체의 38.8%를 차지

(단위 : 억원)

회계연도	2010년	전년대비증감(%)	2011년	전년대비증감(%)	2012년
자산총액	12,882	2,704 (21)	15,586	8,479 (54.4)	24,065
선수금(A)	17,395	5,540 (31.8)	22,935	5,016 (21.9)	27,951
자본총액(B)	△4,513	△173 (△3.8)	△4,686	114 (2.4)	△4,572
상조관련자산(C=A+B)	13,844	4,405	18,249	5,130	23,379
지급여력비율 (C/A)	75.4%	4.2%	79.6%	4%	83.6%

Ⅳ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현황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총선수금 2조 8863억원의 39.9%인  11,531억원을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

*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 : 신규사업자는 선수금의 50%, 기존사업자는 ‘13.3.18.이후 40%를 보전해야 하며 ’14.3.18. 이후는 50%

ㅇ 95개사는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2조 3,843억원, 전체의 82.6%)의 40%인 9,537억원을 보전

* 공제조합은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하여 선수금을 보전하며, 현재 양 공제조합 가입사의 ‘13. 5월 기준 총 담보액은 2,387억원(출자금 포함)

- 자산규모 100억원이상 상위업체 대부분(41개중 33개사)은 공제조합에 가입

- 조합 가입사의 선수금 비중은 전년(78.5%) 대비 4.1%증가

ㅇ 203개사는 은행 예치를 통해 총선수금(3,617억원)의 38.5%인 1,394억원을 보전

ㅇ 나머지 6개사는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총선수금(1,403억원)의 42.8%인 600억원을 보전

구 분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전체
업체수 (%)	203 (66.8)	6 (2.0)	95 (31.3)	304* (100.0)
선수금(A) (%)	3,617 (12.5)	1,403 (4.9)	23,843 (82.6)	28,863 (100.0)
보전금액(B)	1,394	600	9,537	11,531
보전비율(B/A)	38.5%	42.8%	40.0%	39.9%

* 조합-예치 중복(2개사) :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현대종합상조(예치2개)

예치-예치 중복(1개사) : 국방복지라이프

지급보증-예치 중복(1개사) : 클럽리치홀딩스

지급보증-지급보증 중복(2개사) : 기안라이프웨이, 더케이예다함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 ‘13.5월 기준 40%에 미달한 72개사*의 선수금 규모는 674억원

* 이중 폐업·직권말소 예정 및 소재불명 등 17개사를 제외하면 55개사

ㅇ 상조업계 총 선수금 규모(2조 8863억원)의 2.3% 수준

ㅇ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23.3% 수준으로 법정 보전비율에 16.7%p 부족(금액으로는 약 113억원)한 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40%보전	미보전	기타*	전체
업체수 (%)	196 (66.0)	72 (24.2)	29 (9.8)	297 (100.0)
선수금(A) (%)	28,184 (97.6)	675 (2.3)	4 (0.1)	28,863 (100.0)
보전금액(B)	11,374	157	-	11,531
보전비율(B/A)	40.4%	23.3%	-	39.9%

* 선수금 및 보전금액 파악불가 업체

Ⅴ		기타 상조업체 현황

1		소비자 피해 보상 관련

□ ‘12.5월부터 ‘13.5월까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씨엠상조개발(주) 등 총 16개사(폐업 14개사, 등록취소 2개사)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페업, 등록취·말소, 파산, 당좌거래 정지 등

ㅇ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 265억원, 보전금액 77억원(29%)

ㅇ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이 실시*되고 있음

* ‘13. 5월 현재 씨엠상조개발(주)(보상율 45.7%), (주)에이스(보상율 13.4%) 등

※ 붙임 4. 소비자의 유의사항

2		판매품목

□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장례상품 가격은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80만원 수준

ㅇ 납입회수의 경우,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저 100회에서 최고 150회 상품을 판매

ㅇ 장례상품은 보통 마․면 등으로 제작된 수의, 오동나무․향나무 재질의 관을 포함하며, 장의차량의 기본 운행거리는 200km 수준

□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는 혼례보다 장례상품 위주로 판매

ㅇ 대부분은 웨딩상품도 판매하나 그 비중은 낮으며, 웨딩상품 전문 취급업체는 (주)유니온웨딩 등 4개업체

- 장례·혼례 상품에 부가하여 칠순, 돌 등 여타의 가례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출현

ㅇ 장례상품과 함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음

-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가 적용대상이나, 이 외의 용역이라도 장례·혼례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임

Ⅵ		평가 및 향후계획

1		평가

□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분석결과 부채비율 감소(11%p), 지급여력비율 증가(4%p), 총자산규모 증가(52.5%) 등 재무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ㅇ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현상은 상조업 특성 및 선수금 회계처리에 기인

- 모집수당 등 운영비용은 초기에 단기간동안 지출되는 반면 수익은 상(喪)이 발생하는 미래에 인식되므로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님

* 장례행사 제공 능력이나 해약환급금 지급 여력 등은 연간 현금흐름을 알아야 명확히 파악 가능

□ 선수금 보전비율이 (‘12년)30.1%→(‘13년)39.9%로 높아져 상조업체 부도·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이 커짐

ㅇ 다만, 자금부족 등으로 72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미달업체 선수금 비중은 상조시장 전체 선수금 대비 2.3% 정도에 불과

□ 상조시장도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수도권, 대형업체 위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

ㅇ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업체의 총선수금, 가입자수, 자산규모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수치

ㅇ 대형업체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대부분 평균치 이상

- 자산총액 상위 10개 업체의 자산대비 부채비율 102%(전체평균 119%)이고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97.8%(전체평균 83.6%)임

<자산총액 상위 10개 업체의 재무건전성>

(단위 : 천명,  억원)

순위	사업자명	선수금	자산	부채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1	현대종합상조㈜	3,906	3,698	3,864	104.5%	95.5%
2	보람상조라이프㈜	1,901	1,457	1,539	105.6%	95.6%
3	㈜재향군인회상조회	1,529	1,396	1,442	103.3%	96.8%
4	부산상조㈜	895	1,067	949	89.0%	113.1%
5	한라상조㈜	1,116	933	1,086	116.4%	85.6%
6	더케이예다함상조㈜	683	925	627	67.8%	150.0%
7	보람상조개발㈜	1,415	921	1,414	153.5%	64.6%
8	㈜평화드림	315	876	620	70.7%	189.3%
9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	890	872	865	99.2%	100.8%
10	보람상조프라임㈜	750	616	636	103.3%	97.1%
합계		13,400	12,761	13,042	102.2%	97.8%

2		향후 계획

□ 선수금 미보전업체(72사) 시정조치 등 조치

ㅇ ‘13. 5월 현재 법정보전비율 40%를 미준수한 업체는 총 72개사로 위반 정도 및 시정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위반 정도	2년 연속 미보전	선수금등 거짓자료제출	40% 미보전
			미시정	자진시정
조치 계획	퇴출*	고발, 시정조치	시정권고	경고

* 미보전업체 은행에 통보(공정위) → 예치계약 해지(은행) → 등록취소 처분(시·도지사)

□ 자료 미제출업체(27개사)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조치

ㅇ 미제출 업체 27개사 중 등기로 보낸 최후 독촉 공문(특수거래과-938)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17개사는 과태료* 부과

* 관련 근거 : 할부거래법 제53조 제2항 제2호

ㅇ 소재불명 등으로 공문이 반송된 10개사 중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인 곳은 시도에 직권말소* 처분 의뢰

* 관련 근거 : 할부거래법 제21조

- 영업을 하고 있으나 소재지 등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반송된 업체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 관련 근거 : 할부거래법 제53조 제2항 제1호

□ 금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더욱 노력

ㅇ 검색 카테고리를 정상영업·휴업·폐업·등록취말소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업상태에 맞는 유의사항이나 대처방법을 설명

- 상조업체의 영업상태를 소비자가 적시에 알 수 있게 하여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를 방지

ㅇ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공개

- 재무지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별 업체의 수치와 전체 업체 평균을 비교 공개하여 재무지식이 적은 소비자도 한눈에 파악 가능

ㅇ 해당 예치 은행 지점 및 공제조합 담당자 전화번호를 공개

-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상조업체의 불법 예치금 인출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를 예방

ㅇ 상조업체의 주요 변경이력을 공개

- 상호·소재지 등을 바꿔가며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덕업체를 소비자가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

붙임 1. 선수금 기준 상위 10개 상조업체 내역

붙임 2.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개 상조업체 내역

붙임 3. 상조업의 회계특성 및 고려사항

◇ 상조업체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가 많음

ㅇ 분석대상 255개중 완전자본잠식* 136개, 일부자본잠식 115개 등 총 251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로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

◇ 하지만, 이는 상조업체의 회계처리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ㅇ 부채초과 현상은 모집수당, 관리비 등 초기 비용지출이 많은데 기인

- 일반지출 비용은 고정비적 성격이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려면 회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

ㅇ 보험과 달리 고객납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

ㅇ 장래 상조회원의 장례발생 시점에서 업체의 매출이 발생

- 매출발생 시점에서 누적비용이 적은 경우에 순이익이 발생

◇ 따라서,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외에 해당업체의 영업기간,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특히, 상조업체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증가하여, 매출·수익이 발생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상조업체수 : (‘04) 98개 → (‘07) 238개→ (‘11) 300개 → (‘13.) 297개

붙임 4. 소비자의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확인

ㅇ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www.ftc.go.kr ▷정보마당 ▷사업자정보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40%) 확인

ㅇ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 확인

ㅇ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4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부도·폐업시 납입금의 40%를 보장받기 어려움

☞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 확인

ㅇ 자신의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음

ㅇ 평소 상조계약서,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 예기치 못한 부도·폐업에 대비할 필요

☞ 계약서 및 약관 내용 확인

ㅇ 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棺)․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

ㅇ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ㅇ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의

☞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시 소비자상담센타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상담센타 :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www.cc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