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도자료		공정한 기업활동, 활짝 웃는 서민생활
	보도일시	2010.3.9 조간부터 보도가능 (인터넷·방송은 전일 낮 12시)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0.3.8	담당자	과 장 김성환 02)2023-4334 사무관 서영채 02)2023-4340

“소비자 피해 많은 상조업, 이제 할부거래로 규율합니다”

Ⅰ. 개정 할부거래법 주요 내용

■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규율

◆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정보공개제도 등 상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신설

◆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장치 도입

◆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지자체의 조사․시정 등 행정제재장치 도입

□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이하 “개정법”) 공포(안)이 3.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

ㅇ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

□ 이번 개정법은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많은 가입자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규율

* 상조업은 미래의 관혼상제(장례가 80% 이상)에 대비하여 미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향후 약정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서 주로 서민층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분야임

□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 할부거래 패턴 변화에 따라 일반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들을 보완

□ 개정법은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각종 피해방지 및 구제 장치를 도입하였음

ㅇ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주요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나 중도 해약시에도 대금환급 보장

ㅇ 고객불입금의 예치 등 선수금 보전제가 도입되어 상조업체의 부도․폐업에 따라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불입금을 떼일 우려가 크게 감소함

<주요 개정내용>

분야	주요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업)	� 상조업에 대한 규율 근거 마련 ․ 상조업의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정 � 등록제 ․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영업 가능 � 정보공개 ․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선수금 보전방법 등을 공개 � 선수금 보전제 ․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신설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가능 ․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제 가능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시 3영업일내 환급 의무화 및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 소비자피해 우려 행위유형 13개를 금지행위로 명시 ․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유도 및 계약해제 방해행위 등 �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분쟁조정제도 도입 ․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도, 시․군․구청장이 조사․시정
일반 할부거래	� 청약철회 제한사유 구체화 ․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청약철회시 대금환급 규정 보완 ․ 3영업일내 환급 의무화 및 지연시 지연이자를 지급 � 소비자의 항변권 강화 ․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영업일(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내에 이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 소멸시효기간 명시 : 3년 � 소비자 신용보호 강화 ․ 분쟁발생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등의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Ⅱ. 상조업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

■ 상조업 규제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과도기 시장상황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 추진

□ 상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3~5월중) 실시

- 중점 조사사항 : 고객불입금 및 회원수, 자본금,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 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ㅇ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계의 재무상태 등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소비자모니터제도 도입·감시

ㅇ 소비자모니터요원을 새로 위촉․활용(전국 50명)하여 중요정보고시 이행여부 등 법위반 행위 상시 감시

* 중요정보고시상 상조업체는 상조 관련 자산, 총고객환급의무액,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제공물품 등을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여야 함

- 영화관․홍보관․노인정 등에서 배포되는 상조 관련 홍보물, 계약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공개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는지 상시 감시

□ 상조업 직권조사 강화

ㅇ 법 시행 전이라도 피해상담이 빈번한 상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및 주의보 발령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

- 다만 개정법 시행전까지는 상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곤란하므로,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을 활용한 시장 건전화 도모

*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 (방문판매법), 중요정보 고시이행 여부, 허위․과장 여부 (표시광고법) 등

□ 등록제, 선수금 보전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준비작업을 조기 착수하고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지작업 추진

ㅇ 예치, 보험,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이 개발․운용될 수 있도록 금융․보험사 및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조

ㅇ 기존 상조업체가 등록요건(자본금 및 선수금 보전비율 등)을 조속히 갖추도록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

ㅇ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건실업체와의 협력 등 자구방안 마련 유도

ㅇ 사업자간 인수․합병이나 회원인수 등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퇴출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최소화 노력

□ 사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ㅇ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새로 규제를 받게 되는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설명회 등 교육․홍보

- 법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지원 및 불필요한 법 위반사업자 양산 방지

ㅇ 개정법에 새로 도입된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교육․홍보

- 소비자원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교육교재 및 리플릿 제작․배포

ㅇ 각 시․도 담당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등록업무 준비 및 향후 법위반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

첨부 1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2. 향후 계획 추진일정(안)

3. 상조업 현황

4. 법개정 추진 경과

5. 소비자 유의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소비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정보공개, 서민계층 피해 예방

<별첨 1>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관련

� 상조업에 대한 규율 근거 마련

ㅇ (현황)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근거 법률이 없음

<상조업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접수 추이>

(단위 :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상담건수 (피해구제)	219 (44)	509 (81)	833 (136)	1,374 (234)	2,446 (374)	5,381 (869)
증가율	-	132.4	63.7	64.9	78.0	84.8 (평균)

ㅇ (개정내용) 정의규정을 신설, 상조업의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

* 선불식 할부계약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ㅇ (기대효과)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던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규율

� 등록제 도입

ㅇ (현황) 그동안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진입한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

- 자본금 1억원 미만이 176개사로 62.6%를 차지하고 있고, 3억원 이상인 업체는 37개사로 13.2%에 불과

<자본금 규모별 상조업체 현황(2008년말 기준)>

(단위 : 개, %)

자본금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기타*	계
업체수 (%)	176 (62.6)	59 (21.0)	20 (7.1)	17 (6.1)	9 (3.2)	281 (100.0)

ㅇ (개정내용)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영업 가능

* 다만 법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3억원 미만 : 83.6%)하여 기존 사업자는 공포일로부터 1년간 등록유예

ㅇ 소비자피해를 유발하여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자는 5년간(벌금형은 3년) 다시 회사를 차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신설

ㅇ (기대효과) 부실업체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악덕업체의 재진입을 방지함으로써 상조시장 건전화

� 사업자 정보공개

ㅇ (현황)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 건실한 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ㅇ (개정내용) 소비자들이 가입 전에 업체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 및 법위반 사실을 공개

- 정보공개 항목(안) : 자산․부채 등 재무상태, 선수금 합계액 및 선수금 보전방법, 취급상품 등(총리령 위임사항)

ㅇ (기대효과) 정보제공을 통해 부실업체 가입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시장기능 활성화로 사업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쟁 유도

� 선수금 보전제도

ㅇ (현황) 상조업체의 부도․폐업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보증시스템이 없음

- 일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증회사를 만들어 부도․폐업에 대비하고 있으나 적립금액이 미미하여 가입자보호에 한계

ㅇ (개정내용)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선수금)의 50% (시행령 위임사항)를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는 금융기관 예치, 지급보증, 보증보험, 공제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공포 후 1년까지는 10%, 이후 매년 10%p씩 연차적으로 증가

ㅇ (기대효과) 사업자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및 가입자가 낸 돈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신설

ㅇ (현황)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대부분

- 계약해제 거부가 49.2%, 계약해제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31.8%로서 8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업이나 잠적에 따른 피해도 12.8%를 차지

<피해유형별 현황(2009년 피해구제기준)>

(단위 : 건, %)

유형	계약해제 거부	과다 위약금 청구	폐업․잠적	서비스 불만 등	계
건수 (%)	184 (49.2)	119 (31.8)	48 (12.8)	23 (6.2)	374 (100.0)

ㅇ (개정내용)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이 있음을 법에 명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

-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해제가 가능

- 청약철회나 계약해제시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을 의무화하고, 계약해제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 휴업이나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환급 업무를 계속하도록 의무화

ㅇ (기대효과) 계약해제 거절이나 과다 위약금 청구 등 상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

�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 명시

ㅇ (개정내용)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13개 행위유형을 금지행위로 명시

-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유도나 계약해제 등을 방해하는 행위

-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소비자불만을 처리하는 인력이나 시설의 부족상태를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

ㅇ (기대효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분쟁조정제도 도입

ㅇ (개정내용) 상조업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조사․시정

ㅇ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제재를 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

-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하지 않음

ㅇ (기대효과) 할부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

Ⅱ. 일반 할부거래 관련

� 청약철회 제한사유 구체화

ㅇ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되,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를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재화등을 사용한 경우 등으로 한정

- 다만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가능

* 청약철회 제한사유 : 소비자 귀책사유로 재화의 멸실 또는 훼손,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한 재화의 현저한 가치감소, 시간경과에 따른 재화의 현저한 가치감소, 복제가능 재화에 대한 포장훼손 등

ㅇ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

ㅇ (기대효과) 청약철회 제한사유를 구체화하여 분쟁소지를 감소

� 청약철회시 대금환급 절차 보완

ㅇ 청약철회시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을 의무화

ㅇ 간접할부거래(예 :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신용제공자(예 : 신용카드사)에게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 청구 중지나 취소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ㅇ (기대효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른 대금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절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 소비자의 항변 불수용시 불수용 사유 통지 의무화

ㅇ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항변권 불수용 의사 및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

ㅇ (기대효과)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를 방치할 수 없도록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ㅇ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

ㅇ (기대효과) 소멸시효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효를 넘긴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효과 명시

ㅇ 소비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명시

* 사업자가 일시에 지급받는 금액을 잔여할부금에 일단위로 계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 예시) 2010.3.3.자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면 현재는 3.1~3.31에 해당하는 할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3.1~3.3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ㅇ (기대효과) 잔여기간 할부수수료 공제여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예방

� 소비자의 신용보호 강화

ㅇ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소비자에 대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ㅇ (기대효과)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항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

<별첨 2>

법 시행 관련 대책별 추진일정(안)

구분		추진시기
□ 언론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간담회 개최 ․ 정책포털(공감코리아) 기고		3월중
□ 법개정 설명자료 배포 ․ 배포처 : 소비자원․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및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반상회보(행안부), 노인복지시설(복지부) 등에 배포		3월중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 ․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3~8월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시스템 마련	예치	4~8월
	지급보증, 보증보험	4~8월
	공제	4~8월
□ 사업자 부당행위 감시 ․교육교재 및 주요체크리스트 개발 ․모니터 요원 교육 및 중요정보고시 이행여부 등 부당행위 감시		3월~
□ 실태조사 실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全상조업체 대상) ․중점조사사항 : 고객불입금 및 회원수, 자본금,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자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 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3~5월
□ 직권조사 등 법집행 ․ 법 시행 이전에는 상조업 직접규제 곤란, 공정위 소관 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활용 ․ 법 시행 이후에는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4월~
□ 법개정 설명회 개최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2회)	4월중 8~9월
	사업자 대상	3월중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교육교재 및 리플릿 제작	4~5월
	교육 및 리플릿 배포	6월

<별첨 3>

상조업 현황(2008년말 기준)

□ 일반 현황

ㅇ 상조업체수 : 281개사

ㅇ 회원수 : 약 265만명,

ㅇ 고객불입금 잔고 : 약 9천억원

□ 자본금 규모별 현황

ㅇ 자본금 1억원 미만 176개(약 62%), 3억원 이상 37(13%)

<자본금 규모별 업체현황>

(단위 : 개, %)

자본금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기타*	계
업체수	176 (62.6)	59 (21.0)	20 (7.1)	12 (4.3)	5 (1.8)	9 (3.2)	281 (100.0)

* 자본금 미기재업체

□ 고객불입금 현황

ㅇ 10억원 미만 업체수 : 168개(56%), 회원수 : 22만명(8.4%)

ㅇ 100억원 이상 업체수 : 22개(7.8%), 회원수 : 188만명(70.6%)

<고객불입금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천명)

구분	1억원미만	1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기타*	계
업체수 (%)	68 (24.2)	90 (32.0)	36 (12.8)	14 (5.0)	22 (7.8)	51 (18.1)	281 (100.0)
불입금 (%)	2,627 (0.3)	35,389 (3.9)	87,215 (9.7)	89,283 (9.9)	684,473 (76.1)	0 (0.0)	898,987 (100.0)
회원수 (%)	44 (1.7)	178 (6.7)	235 (8.9)	238 (8.9)	1,876 (70.6)	85 (3.2)	2,656 (100.0)

* 08년도 고객불입금 미기재업체

□ 회원수별 현황

ㅇ 1천명 미만 업체수 : 131개(46.6%), 회원수 : 4만명(1.5%)

ㅇ 1만명 이상 업체수 : 43개(15.3%), 회원수 : 228만명(85.9%)

<회원수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명)

구분	1천명 미만	1천명～ 5천명미만	5천명～ 1만명미만	1만명～ 5만명미만	5만명～ 10만명미만	10만명이상	기타*	계
업체수 (%)	131 (46.6)	65 (23.1)	26 (9.3)	31 (11.0)	8 (2.8)	4 (1.4)	16 (5.7)	281 (100.0)
회원수 (%)	40 (1.5)	151 (5.7)	183 (6.9)	716 (27.0)	584 (22.0)	982 (37.0)	0 (0.0)	2,656 (100.0)

* 회원수 미기재업체

□ 총자산 현황

<총자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천명)

구분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기타*	계
업체수 (%)	149 (53.0)	35 (12.5)	39 (13.9)	9 (3.2)	11 (3.9)	38 (13.5)	281 (100.0)
자산총액 (%)	14,887 (2.7)	17,481 (3.2)	95,933 (17.5)	67,262 (12.2)	353,713 (64.4)	-	549,276 (100.0)
회원수 (%)	208 (7.8)	100 (3.8)	587 (22.1)	281 (10.6)	1,412 (53.1)	68 (2.6)	2,656 (100.0)

* 08년도 자산 미기재업체

□ 설립 연도별 현황

ㅇ 2005년 이후 설립업체 182개(64.8%)

<설립년도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명)

연도별	2008	2007	2006	2005	2004～ 2001	2000～ 1991	1990～ 1982	기타*	계
업체수 (%)	38 (13.5)	41 (14.6)	50 (17.8)	53 (18.9)	59 (21.0)	29 (10.3)	5 (1.8)	6 (2.1)	281 (100.0)
회원수 (%)	16 (0.6)	67 (2.5)	144 (5.4)	400 (15.0)	839 (31.6)	911 (34.3)	276 (10.4)	3 (0.1)	2,656 (100.0)

* 설립년도 미기재업체

□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 비율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 비율 현황>

(단위 : 개, 천명, 백만원)

구분		50%미만	50%～100%미만	100%～150%미만	150%이상	기타*	계
업체수 (%)		99 (35.2)	54 (19.2)	19 (6.8)	52 (18.5)	57 (20.3)	281 (100.0)
회원수 (%)	07	735 (38.7)	738 (38.9)	252 (13.3)	75 (4.0)	97 (5.1)	1,897 (100.0)
	08	1,080 (40.6)	1,097 (41.3)	280 (10.5)	111 (4.2)	89 (3.4)	2,657 (100.0)
불입금 (%)		412,323 (45.9)	313,900 (34.9)	152,921 (17.0)	19,605 (2.2)	238 (0.0)	898,987 (100.0)

* 08년도 자산 또는 고객불입금 미제출업체

□ 고객불입금 지급여력비율 현황

ㅇ 상조업체의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평균 비율은 47.5%

* 지급여력 비율 : 파산시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율

총자산 - 상조회원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부채 / 고객불입금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비율 현황>

(단위 : 개, 천명, 백만원)

구분	0%미만	0%초과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기타*	계
업체수 (%)	47 (16.7)	92 (32.7)	50 (17.8)	41 (14.6)	51 (18.1)	281 (100.0)
회원수 (%)	209 (7.8)	1,433 (53.9)	799 (30.1)	131 (4.9)	85 (3.2)	2,657 (100.0)
불입금 (%)	53,802 (6.0)	495,981 (55.2)	281,199 (31.3)	68,005 (7.6)	0 (0.0)	898,987 (100.0)

* 08년도 자산․부채 또는 고객불입금 미기재업체

※유의사항

① 상조업종 특성상 모집수당 등 운영비용은 초기에 단기간동안 지출되는 반면에 고객 불입금의 수익은 상(喪)이 발생하는 미래에 인식되므로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음.

②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님

□ 상조 보증실태

ㅇ 상조업에 대해 법적인 보증시스템 장치는 부재(不在)

ㅇ 상조업체들이 사업자단체나 이행보증회사를 중심으로 보증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며, 행사대행보증과 금액유한보증으로 분류

- 행사대행보증은 상조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적 보증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기간․범위 면에서 제한적

- 금액유한보증은 가입업체의 부도․폐업에 대비해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립금액이 미미한 실정

* 사고발생시 적립금 내에서 회원행사 및 환불 보장

※ 금액유한보증 업체

<상조보증(주)>

ㅇ 2000.1월부터 금액적립

ㅇ 적립잔고(2008년말 기준) : 94억원(부산은행 예치)

ㅇ 가입사(6개사)

- 부산상조(37.5%), 대구상조(20.0%), 새부산상조(24.8%), 보람상조(12.5%), 아가페상조(5.0%), 동남복지상조(0.2%)

ㅇ 관련 사업자단체 : 한국상조연합회

<전국상조보증(주)>

ㅇ 2007.6월부터 금액적립

ㅇ 적립잔고(2008년말 기준) : 13억 9백만원(국민은행 예치)

ㅇ 가입사(17개사)

- 조은이웃(5.9%), 좋은상조(5.9%), 선경문화상조(5.9%), 한일토탈상조(5.9%), 대한상조(5.9%), 현대종합상조(6.0%), 에이스(5.9%), 두레상조(5.9%), 동아상조(5.5%), 태화상조(5.9%), 고려상조(5.9%), 금강상조(5.9%), CS라이프(5.9%), 미래연합상조(5.9%), 국민상조(5.9%), 노블리아상조(5.9%), 부모사랑(5.9%)

ㅇ 관련 사업자단체 : 전국상조협회

<별첨 4>

법 개정 추진경과

□ 07.10.11 : 상조업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율하기로 결정(총리실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08.2.1~08.5.9 : 외부전문가,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논의

□ 08.10.28 :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 09.3.16 : 할부거래법 개정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국회 제출

* 권택기 의원안 이외에 구상찬 의원(09.1.9) 및 김춘진 의원(09.4.1)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9.6.30~09.12.28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5차(전체회의 1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4회)에 걸쳐 개정 법률안을 심사

□ 09.12.30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 의결

□ 10. 2.1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 10. 2.18 : 국회 본회의 가결

□ 10. 3. 3 : 정부 이송

□ 10. 3. 9. : 국무회의 의결

<별첨 5>

소비자 유의사항

□ 상조 가입전에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

ㅇ 가입 전에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에 고객불입금 규모, 회사의 자산, 고객불입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

-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업체의 경우 부실업체일 가능성이 높음

ㅇ 현재도 상조업체는 상조 관련 자산, 총 고객환급의무액,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제공물품 및 서비스 등을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 중도 해약시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가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해약조건·해약시환급비율을 반드시 확인

ㅇ 상조업은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관리비와 모집수당 등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중도 해약시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

□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 품질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

ㅇ 회원 가입시에는 일체의 장례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

- 실제 서비스 요청시에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에 없는 서비스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계약 당시 약속과 실제 서비스 간에 큰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음

□ 계약서․약관 등 계약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

□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가입하여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을 철회

ㅇ 상당수 업체가 해약이나 환급을 약속하고 고의로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이 경과하도록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