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지 게재 원고

葬禮指導士 職業環境 평가와 國家資格 制度化방안

The Study on Occupational Surroundings Evaluation and Legalization of Funeral Directors in Korea

안 우환(Woo-Hwan, An); 을지대학교(Eulji University)

장례지도학과 전임강사

황 규성(Kyu-Sung, Hwang); 을지대학교(Eulji University)

장례지도학과 교수

박 복순(Bok-Soon, Park); 을지대학교(Eulji University)

장례지도학과 교수

강 동구(Dong-Gu, Kang)*; 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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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자수: 21,846자      요약 단어수: 205단어,    표,그림 개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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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신저자

葬禮指導士 職業環境 평가와 國家資格 制度化방안

<요약문>

장례지도사는 임종 순간부터 시신의 처리, 유골의 개장 등 시신에 가장 근접하여 이를 처리하고 관리, 통제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그러나 장례지도사는 현대사회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과 금기, 직업에 대한 몰이해와 경시, 문화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의제화의 회피 등으로 인해 공공 정책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신을 처리하고 다중접촉 시설을 관리하는 장례지도사 등 장사업 종사자는 각종 질병의 감염원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장례지도사가 활동하는 직업환경의 보건 위생 관리 상태는 장사시설을 방문하는 공중의 안전과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시신을 다루는 직업 종사자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란 측면에서 국가 자격제도 또는 국가공인 자격제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지식과 조건을 갖춘 자격 있는 장례지도사가 시신과 관련 시설을 전문지식과 식견, 기능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각종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함은 물론 이를 방문하는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란 측면에서 정책적 의제로 다루어 제도화  해야 할 때이다.

(주제어: 복지행정, 장례지도사, 보건위생)

Ⅰ. 서   론

복지와 관련하여 현대 사회가 이룩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중 하나가 바로 수명의 증가이다. 수명의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준 요인이 바로 위생상태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근대화 이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바로 공중보건, 특히 수인성 전염병에 의한 사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건강지향 라이프스타일, 과(過) 의료화 상황에서 공중보건이나 위생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되어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아직도 위생 상태나 공중보건에 무관심하거나 대처가 미흡해 발생하는 후진적인 전염병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신을 다루는 시설, 과정에서 위생이나 공중보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종사자나 장소가 감염원이 될 소지는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다루는 직업이나 장소에 대한 공중보건이나 위생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은 물론 이에 대한 공중의 관심도 크지 않았다. 이는 공중보건이나 위생에 대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신을 다루는 장소, 직업이 가지는 공중보건이나 위생상의 상태에 대해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 현황을 평가하고 적합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이러한 환경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직업 종사자를 국가자격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신을 다루는 직업이나 환경에 대한 공중위생상의 통제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 즉 조문객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원(危險源)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곧 시신을 다루는 직업이나 장소가 국민건강과 안전이란 차원에서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들 환경에 대한 통제나 관리는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이 있는, 즉 자격 있는 종사자들에 의해 행해져야 함을 함의한다.

본 연구는 국가자격증 제도의 일반적인 기준을 기존의 형식적 제도, 즉 법이라는 현실적 조건 하에서 살펴보고, 이어 시신을 다루는 직업인 장례지도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견주어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신을 다루는 환경, 종사들이 처한 위생상의 제반 상황들에 대해 기존의 실증적 연구 성과를 통해 검증하고, 검증을 통해 드러난 현상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극복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장례지도사라는 시신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업을 국가 자격으로 제도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신을 다루는 종사자들과 이들이 주로 활동하며 시신을 다루는 장소인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사시설이 가지는 보건위생상의 위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해가능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을 구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연구 자료나 제도 등을 분석하는 기술적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과 객관화가 가능한 경험적 연구방법(Empirical Approach)을 적용하고자 한다. 기술적 접근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연구와 관련 법 등을 종합, 분석할 것이다. 경험적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실증적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국외 사례와 시신을 처리하는 직업 또는 장소에 대한 위생환경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나 현상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시신을 다루는 직업 종사자들의 국가자격화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전무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례가 문화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의례로 형식적인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영역에서 기능하는 의례를 담당하는 직업 또는 그 종사자를 특정 자격기준을 통해 표준화 한다는 것도 문화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또는 표준화함으로써 오는 역기능이 우려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례지도사의 업무영역이 근래에 들어 문화적 기능 못지않게 시신의 위생적 처리와 작업환경의 안전한 관리가 중요해 지면서 공중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 정책 의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문화의 영역은 제외하더라도 국민건강, 공중위생이란 측면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정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자격제도는 특정영역의 종사자가 전문화된 봉사정신을 가지는 영역의 직업, 즉 전문직 종사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는 전문직업에 대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에서 본다면 장례지도사 역시 전문직업이라는 논의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화라는 정책 이슈가 장례지도사가 전문직업인가라는 질문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전문직이라 함은 "개인보다는 민중의 복지, 공중의 봉사를 요구하고, 법에 요구한 이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인격과 능력의 최고도를 지향하고, 직업의 평가를 업무자체에 두고 근무연한과 같은 외형적인 것에 두지 않으며, 고도로 발전된 철학적, 과학적 지식에 의존하며, 장기간의 전문적 교육과 실습기간이 요구되며, 사회에 대하여 진정한 지도성을 발휘하고, 성문화된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것"(김현수외, 2003: 20)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과연 전문직인가라는 평가는 평가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장례지도사가 공중의 복지와 봉사를 요구하고 상당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문화와 시신처리라는 전문적 지식에 의존하며, 직업의 평가가 업무에 기초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전문적 교육과 실습기간이 요구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장례지도사도 전문직업 군에 속한다 할 것이다.

2. 법률적 배경

현행 자격기본법(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제1조에 의하면 정부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ㆍ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종 자격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 제도화의 필요성은 우선 장례지도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에 관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장례지도사가 처리해야 할 직무범위는 죽음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죽음준비, 주검처리, 죽음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장례준비⟶ 사망⟶ 시신운구⟶ 염습⟶ 시신처리⟶ 사후처리를 시신과 가장 가까이서 직접 접촉하는 일을 장례지도사가 담당하게 된다.

사망의 원인은 다양하나 사고사, 병사 등으로 크게 나뉘며 병사(病死)도 다양한 병원균에 의한 사망 유형이 있다. 시신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로는 시신을 정화하는 수시(收屍), 시체훼손 부분을 회복과 화장(化粧) 하는 메이크업, 시신을 베로 싸서 묶어 관에 넣는 소렴, 대렴(大殮) 과정이 있으며(김시덕, 2007: 74)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시신의 상태에 따라 병원균에 의거 장례지도사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장례지도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도 실내공기오염 물질 공기오염 물질 등에 의거 직, 간접적으로 질병 감염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실내 공기질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오염 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례지도사는 시신 및 관련 시설, 상황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며 이들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직업 환경은 상주, 조문객, 종사자 등 일반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한편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 2008.5.26., 법률 제9030호) 제 9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에서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화장,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매장의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화장한 유골의 매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하고 화장은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완전 연소시켜야 하며 화장 시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폭발위험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도  장사시설이 국민 보건 상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시설임을 규정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 장례지도사 제도와 외국사례 연구

1. 우리나라 장례지도사 제도

자격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①항에 의하면 국가는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해야하며 일단 제도화된 자격제도가 있다면 그 자격의 질적 수준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이 상례(喪禮)관련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자격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민들이 장사(葬事)문제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학계와 업계는 주검의 처리과정과 장사시설 관련 종사자들의 직업 환경이 국민보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자각하고 이들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제도를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3년 장례업협회와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보건대학, 대전보건대학을 주축으로 대학연합을 구성하고 장례지도사 자격 국가공인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임의단체인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원을 설립하였다. 2003년 3월 시험실시계획을 확정하여, 원서교부 및 접수를 받아 2003년 4월 20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였다(장례지도사 자격검정원, 2003: 20). 현재까지 6회에 걸쳐 1,856명이 응시하여 1,256명이 합격, 68%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현행 검정 응시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필기는 장사법규, 상장례학, 공중보건학 과목이며 실기는 수시, 염습, 입관, 영좌설치 과목을 평가하고 있다. 2008년 12월 말 현재까지 임의단체가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한국장례문화연구원, (사)전례원 등 몇몇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장례지도사 또는 장묘관리사 등의 명칭으로 자격검증을 실시,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2. 외국 장례지도사 제도 사례연구

1) 미국의 장례지도사 제도

(1) 장례지도사의 역사

미국의 장례지도사 제도는 남북전쟁시 전사한 군인들의 시신운송을 위하여 전장에서 시신을 위생처리 하는 장례지도사에게 경비를 송금하고 시신운송을 부탁하던 관습이 제도화 된 것이다. 처음에는 얼음을 채워 시신을 운송했으나 운송도중 시신부패가 심하여 새로운 방법을 연구, 적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위생처리 즉, 포르말린 방부처리 방법이다. 장사관련 직업이 확고하게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엠바밍(위생처리)을 담당하는 자와 장례를 지도․감독하는 자에 대한 자격제도화가 논의되었고 20세기 초에 자격이 공식 제도화 되었다(Habenstein and Lamers, 2001:  327-334).

(2) 장례지도사 활동 범위

미국의 장례지도사는 장례지도사, 위생처리사, 인턴사원으로 구분되며 장례지도사와 위생처리사는 주에 따라 통합자격을 부여하며 대부분 결합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James M. Eddy. Wesley F.Alles, 1983:197-199). 장례지도사 면허는 주 단위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를 벗어나 이사를 할 경우 자격은 취소된다. 장례지도사 면허증 소지자만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을 주별 규정에 의거 받아야 면허증의 갱신이 가능하다.

장례지도사는 연방거래 위원회 장례규칙과 주법(사업직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장례지도사는 시신의 운송, 매장처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 감독하는 자, 그 목적을 위해 시설을 유지하는 자가 포함되며 위생처리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장례식을 위한 시신을 준비하는 자이며 인턴(훈련생, 견습생)은 장례지도사나 위생처리사 감독 하에 훈련을 받는 자로서 일정기간 후에 면허를 받게 될 사람을 말한다. 장례지도사 면허과목은 죽음의 인지, 사망결정 방법, 시신준비, 매장처리에 관한 법규, 질병에 감염된 시신선적, 장례주관, 위생처리에 관한 지역 보건위생 법규 등이 포함된다.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범죄나 범법기록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법이 정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장례지도사 면허신청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과 장례서비스교육 부문에서 준 학사 또는 동등 교육이수자 또는 국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면허취득 후 1~3년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이삼식외, 2003: 163-164).

보수교육과정의 기준은 ①장의학 실천과 관련 있어야 하며 ②현재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③학습과정에 도움이 될 뿐 하니라 ④객관적이고 상업적 관점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습은 장례종사자 정규교육 이전 또는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수행되는 수습기간을 이수해야 하며 기간은 주 별로 상이하다.

(3) 묘지 및 화장장 종사자

묘지종사자는 묘지중개인, 묘지판매인, 묘지지배인으로 구분된다. 묘지중개인은 묘지 또는 매장서비스의 구입, 판매, 임대, 또는 교환을 협상하는 자이며, 묘지판매인은 묘지중개인에 의해 고용되어 묘지자산 또는 매장서비스 판매 등을 하는 자이다. 묘지지배인은 묘지의 유지․운영, 유골의 개장, 묘지자산의 보호․보존, 장식에 관한 업무를 한다. 면허 신청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묘지중개인 면허증 신청 이전에 묘지판매인 면허증을 최소 2년 동안 보유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 동안 묘지판매인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발급되지 않는다. 법인, 협회, 공동경영인은 법인정관, 협회규약, 공동경영 계약이 묘지중개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인가하여야 하며 이들 종사자 모두는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화장장 종사자는 법인, 조합, 개인이 포함되며, 화장장 지배인은 화장장의 유지 및 운영, 유골의 화장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화장장 종사자도 주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현장에 종사할 수 있으며 화장장 지배인은 일정한 훈련을 이수하고 경험을 가져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서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이삼식 외, 2003: 163-164).

2) 일본의 장례지도사 제도

(1) 일본의 장례지도사 역사

일본은 전국시대부터 농민 자치마을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에(家) 관념이 형성될 시기에 불교가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며 마을에 침투했다. 마을에 절이 생기거나 기존의 당(堂)이 절이 되기도 했다. 사찰이 정착하자 마을 주변에 있던 공동묘지가 절이나 불교와 연결되었으며 승려가 조상의 제사를 맡아주는 대신 주민은 절에 경제적 후원자가 되어 절을 유지하는 사단(寺檀)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계나 의식은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이노우에 하루요, 2004: 80).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통합체로 혈연관계가 없는 일하는 봉공인 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으로서 가산을 가지고 이 가산을 기초로 가업을 경영하며 조상을 제사하고 세대를 넘어 직계로 존속하고 번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의 화장률은 99%로 도서지방 일부를 제외하고 화장 후 가족묘지에 안치하고 있다. 화장 문화가 정착되면서 일본의 장례지도사는 고인과 영결하는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초기 장의사는 제단이나 불구(佛具)를 빌려주는 일에서부터 집안 장례를 대행해주는 기능도 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의례진행 전문가가 필요했고 민간단체를 통하여 장례대행업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2) 장례지도사 제도 인정과정

일본의 장례지도사 제도화는 1995년 전장련(전일본장제업협동조합연합회)과 전호협(일본관혼상제 호조협회)이 정략적으로 장제디렉터 기능심사협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96년 일본의 기능심사 인정규정에 따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신청하여 노동성의 인정을 받아 장례지도사 자격을 제도화 하였다. 1996년부터 매년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연평균 500여명의 장제디렉터를 배출하고 있다(일본경제산업성, 평성14: 127).

장제디렉터 기능심사협회는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협력기능도 수행한다. 일본에서 승인된 기능심사 인정제도는 국가자격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기 때문에 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격소지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제디렉터의 통제력이 미약할 수 있으나 위생을 강조하는 문화로 인해 시설이 질병감염 경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3) 자격검정 기준

장례지도사 자격은 2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급은 장례에 대하여 수주(受注)부터 장례식장 설치, 의식의 진행 등 전문지식과 기능을 요구하며 2급은 개인장례에 대하여 수주부터 장례식장 설치 의식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이 필요하다. 자격시험은 실기와 필기로 나누어지며 필기시험은 사회적 환경, 공중위생, 법률, 행정수속, 유족심리, 종교 등에 대한 관련지식이 있는지를 판정하게 되며 실기시험은 제단장식, 사회(司會), 설명실연(說明實演) 등 세 종류를 주어진 시간 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김시덕, 2004: 64-66).

3. 사례 비교분석과 평가

앞서의 사례, 즉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를 비교, 평가해 보면 우리의 장례지도사가 그간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1 참조>. 일본이나 미국은 비록 그 시행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장례지도사의 업무를 큰 틀에서 종사자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란 측면에서 공공 정책 영역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공히 시신의 처리와 추모가 그 문화의 고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위생과 건강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례지도사는 그 업무의 특성상 시신의 부패와 공중의 접촉이라는 위생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지 종사자의 경험이나 임의의 위생조치로는 공공적 위생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은 장례지도사를 일정한 자격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표1> 각국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분석

분석항목	한국	미국	일본
법적 근거	-없음	주법(사업직업법)	노동성 기능심사 인정규정
자격구분	민간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자격
시행주체	민간임의단체	주정부	국가공인기관(장제디렉터기능심사협회)
자격종류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엠바머, 인턴, 면허(묘지,화장장)	장제디렉터1,2급
주요 응시자격	관련강좌를 156시간 이수한자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 교육분야 준학사 이상자	장례실무경험 5년 이상자
주요 시험과목	상장례학, 법규, 공중보건학, 장례실기	법규, 질병감염예방, 보건위생, 사망결정방법 등	공중위생, 법률, 유족심리, 제단장식 실기 등
보수교육 규정	각 시행기관에 따라 상이	주법에서 정함	협회규칙

Ⅳ 장례지도사 직업 환경에 대한 평가

1. 업무과정에 대한 평가

1) 장례지도사 직업환경

장례지도사는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면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신을 운구하여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하고 시신처리와 장례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24시간 경과 후 시신을 수시, 소렴, 대렴 과정을 거쳐 발인제를 치른 후 임무를 종결한다.  상조회사인 경우 상 장례 절차 및 장법에 의거 마지막 까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장례지도사가 감염될 수 있는 과정은 시신 운구과정, 염습과정, 안치실 안치과정, 화장장에서 안치과정, 매장 시 탈관(脫棺)과정, 분묘 개장과정 등이며 시신운구 과정이나 염습과정이 가장 감염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고사의 경우 사망 후 3일 이상 경과된 시신의 경우 세균, 비말(飛沫), 혈액 등을 통한 감염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비말감염이란 환자가 재채기나 기침할 때 또는 가래가 안개처럼 공중으로 퍼져 나오는 것을 비말이라고 하며 이러한 비말에 섞여 있는 병원균이나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이 비말감염이다.

2) 질병 감염 가능성

우리나라 염습은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을 직접 만지고, 피부를 닦아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수의, 염습 등 상 장례 절차가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병원균과 접촉할 수 있는 노출시간이 길다. 우리나라 장사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예방장비는 가운, 고글, 모자, 마스크, 장갑, 앞치마, 탈지면, 알코올, 거즈, 붕대, 가위 등 단순용품에 국한되어 있어 전염성이 강한 병원균의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으며 피부 상처가 있거나 훼손된 부위 복원 시 주사, 바늘 등에 찔리는 경우 에이즈, 기타 병원균으로부터 직접 감염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위생처리를 할 경우 정맥절단 및 수술부위 접착 시 상처에 의한 감염이나, 장기 내 추출된 부수물과 변, 가래 등 배설물에 의한 감염 가능성 또한 높다.

시신 안치실의 경우 냉장고 개별 흡배기 구조가 아닌 통합된 흡배기 시설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시신안치실을 관리하는 종사자는 공기감염에 노출될 수 있으며 염습이 불가능한 시신의 경우 운구 시 심한 악취와 시즙(屍汁) 등에 노출될 수도 있다.

3) 선행 연구결과

시신을 다루는 장례지도사가 시신의 부패로 인한 질병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다만 황규성, 윤정의(2002)가 “장례관련 종사자의 질병감염 위험성에 대한 고찰”에서 외국의 연구 사례를 들어 위험성을 실증하고 있다.

사망과 더불어 생존 시 신체를 방어하던 면역기능이 소멸하게 되면서 사체 내 미생물은 급속히 번식하게 된다. 시신의 부패가 개시되면서 유기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미생물의 번식에 양호한 영양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체 내 온도가 떨어지면 사체 내 미생물은 구강, 비강, 귀, 주사상흔, 생식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로 탈출하게 되고 이는 사체 주변의 질병 감염성을 높이게 된다. 황규성, 윤정의에 의하면(황규성, 윤정의, 2002: 195-201)

장례지도사의 감염경로는 비말(飛沫). 공기감염, 경구감염, 접촉감염, 혈액 감염이 있다. ① 비말감염은 가래나 대화 등을 통해 병원체가 비산하여 공기와 함께 흡입되는 감염으로 시신을 움직일 때 가슴 부위의 압박 등으로 결핵균, influenza(독감) 등이 비산될 수 있다.(Felicia, Relkim, 1994: Robyn R.M Gershon. 1998: Timothy R. stersing. 2000) ②경구감염은 병원체가 음식물이 손이나 기타 물건 등을 통해 입으로 들어와 감염되는 것으로 콜레라, A형 간염 등이 있다. ③접촉감염은 환부에 직접 접촉 혹은 간접적(의류, 침구 등) 접촉에 의하여 감염 되는 것으로 MRSA, 대장균 0-157, 피부 감염증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지만 수세와 소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④혈액감염은 AIDS. B형간염virus, C형간염virus 등과 같이 혈액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혈이나 성행위에 의해 감염되나 시신을 취급하는 경우 오염된 혈액에 의해 접촉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John. M cavanaugh 1989: Robyn R.M.Gershon 1995: Sally Bunce Turners, 1989)

A형 간염(hepatitis. A): 간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A형 간염 바이러스(HAV)에 의해 발생하는 간염으로 주로 급성 간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보호항생물질로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한 사람에 대한 감염이 문제시 되고 있다. 감염되면 심한 장염과 쇼크 등이 나타나고 때로는 사망 하게 된다.

B형 간염은 B형 바이러스(HBV)에 감연된 경우 이로 인한 우리 몸의 면역반응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C형 간염은 1989년 처음 발견되었으며 주로 혈액을 통하여 전염되며 그 외에 다른 경로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급성은 증상이 A, B형 간염과 거의 비슷하다. 만성은 쉽게 피곤하거나 열이 나며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약간의 통증과 입맛이 없고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다.

즉 장례지도사는 다양한 감염통로를 통해 많은 질병원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 감염 가능성은 장례지도사가 적절한 경로관리와 통제를 통해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시신으로부터 흘러나온 혈액 등 분비물에 대한 관리, 소독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례지도사라는 직업 환경이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규성, 윤정의(2002)는 장례지도사에게 위협적인 질병군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장례지도사가 주의해야 할 병원균으로서는 결핵, Virus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의 재감염 등이 있다. 첫째, 결핵균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며 에어로졸 상태로 10개 이상 흡입하면 감염 될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매우 크다 .Robyn 등 (1998)은 장례종사자의 결핵감염의 위험성에 관한 설문조사와 tuberculin skintest 결과 846명 중 101명 (11.7%)이 양성반응을 나타내었고 이는 비 장례관련 종사자의 2배라고 하였으며 반응성의 정도는 나이, 성별, 인종, 과거 결핵과의 접촉빈도, 경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위생처리의 경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Virus 감염병은 간염과 에이즈 등이 있으며 1982년 미국의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에서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또는 의심자에 대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Control guide line을 제정하였고 최근에는 확실치 않은 모든 사망자에 대해 혈액과 체액에 주의를 요할 것을 공포하였다. 혈액과 체액은 HIV, HBV(Hepatitis B Virus) 감염성 B형 바이러스, HCV 감염성 C형 바이러스 등과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다. ① 간염에 대하여 1989년 Sally 등이 HIV가 유행하고 있는 도심지역(보스턴) 의 133명의 위생처리사의 혈청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HBV의 양성정도를 14명(13%)으로 일반적인 수혈자(7%)와 비교했을 때 2배정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B형에는 Vaccine이 있으므로 시신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종사자는 Vaccine 접종을 통하여 미리 예방이 가능하다. ② 에이즈에 대하여 Consuelo 등 (1991)은 혈액과 감염성 질병에 직접적 접촉의 발생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NSM(National Selected Morticians) 860명중 539명이 참여하여 212(39%)명이 조사하기 12달 전에 바늘에 찔려본 적이 있으며 15(3%)명은 AIDS 사망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위생이나 보건이란 측면에서 국내 장례지도사의 작업환경은 미국의 장례지도사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장례지도사의 질병 감염성은 미국 장례지도사에 못지않을 것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작업환경과 더불어 장례지도사의 감염은 이들과 수시로 접촉하는 공중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2. 실내 공기질 오염에 대한 평가

1) 법적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 2007.10.17., 벌률 제8654호) 제3조에 의하면 지하 1000㎡ 이상의 장례식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규제 대상이 되어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권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선행연구결과

일반적인 실내공기질의 영향인자로 알려진 온열조건과 대표적인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부유분진중 중금속, 가스상 오염물질 중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o2),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HCHO)와 공기 중 부유하는 미생물성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결과 서울시화장장의 오염기준치는 다음과 같다(김윤신 외, 2004: 52-64).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 함 보통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 이라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운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⑴소음(온열조건)

소음은 우리나라 법적 소음기준 중 일반 지역 중에서 소음기준이 가장 높은 공업지역 낮 기준치인 70db을 초과 하는 수준이다. 반면 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제시하는 소음 1일 노출기준 8시간의 소음강도 90db에는 못 미치는 소음수준이다.

<표2> 화장장내 각 측정지점별 소음

구분	작업실	분골실	로전실	관망실	유족대기실
소음(db)	79.4	71.1	75.3	72.8	66.8

*자료: 서울시립 승화원 실내 공기 질 조사연구, 2004

⑵ 미세 먼지 (PM10)

화장장 작업실의 경우 2번의 측정에서 각각 253.6mg/㎥, 208mg/㎥ 농도를 나타났다. 이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실내 공기 질 유지 기준 중 다중 이용시설의 PM 10 기준치인 150mg/㎥를 초과 하는 농도이다. 화장장은 법적 규제 대상 시설이 아니기는 하지만 규제 대상이 되는 규모의 장례식장에 준하는 시설이라 볼 때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표 3> 화장장내 각 측정지점별 미세먼지 농도(mg/m3)

구 분	작업실	분골실	로전실	실외
1차 측정 2차 측정	253.6 208.2	648.4 14.7	45.8 14.2	37.9

*자료: 서울시립승화원 실내 공기 질 조사연구, 2004

⑶포름알데히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중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서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0.1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휴게실의 경우 0.10408과 0.11775ppm 으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표 4> 화장장내 각 측정지점별 포름알데히드의 농도

구분	작업실1	작업실2	유족대기실1	유족대기실2	직원휴게실1	직원휴게실2
HCHO (ppm)	0.0397	0.02596	0.03111	0.03283	0.10408	0.11775

*자료: 서울시립승화원 실내 공기 질 조사연구, 2004

⑷ 미생물성 오염물질

환경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유지기준에서 제시(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하는 800CFU/㎥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미생물종에 따른 기대치가 0.5를 초과시 유의시점임을 감안할 경우 로전실(爐前室)1(0.524), 로전실2(0.647), 로전실3(0.737), 안치실(安置室)2(0.777), 이동로1(0.831), 이동로2(0.763)에서 모두 Acinetobacter로 확실시 되는 미생물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미생물은 사람의 피부와 상기도, 비뇨생식기에 상재하고 있다. 로전실2(0.559)에서는 Pseudomonas가 확실시 되는 미생물이 발견되었다. 이 균은 동식물에 대해 병원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러 식물에 대해 부패를 일으킨다. 사람에게는 기회감염증의 원인균으로서 중요하다. 직원휴게실(0.447)에서 staphylococcus 속으로 추정되는 균이 포집되었다. 잘 알려진 포도상 구균으로서 이중 식중독의 원인균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계 널리 분포하여 사람과 동물의 피부, 비인후 등에 상제균으로서 발견된다. 특히 S, aureus 균(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화농균으로서 enterotoxin이라는 독소를 생성한다고 평가 되었다.(김윤신 외, 2004: 70-71)

Acinetobacter (슈퍼박테리아) 균은 전형적으로 혈액감염을 유발하고 상처감염과 폐렴을 유발하는 바,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 잠복하다 위생상태가 불결한 손을 통해 전염 될 수 있다. 또한 먼지나 침구류 속에서도 수개월간 살 수 있어 전파를 위해 청소를 잘 해야 한다.

Pseudomonas (수도수균): 이 균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한테서 생기고 혐기성 세균이라 번식력이 적으며 면역력이 정산인 사람은 극복할 능력이 있다.

staphylococcus (포도구균) 은 불규칙적인 포도송이 모양을 형성한 그람구균으로 인간의 화농성 염증을 유발하는 주 원인균이다. 이중 병원성이 강한 황색 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독소가 가장 많이 생성된다.

enterotoxin (장 독소성 대장균 감염증)은 잠복기는 보통 10-12시간이며 발열은 없어나 미열만 있고 수양성 설사가 주요한 증상이다. 복통, 구토, 산혈증, 허탈, 탈수가 동반되기도 한다.

<표 5> 화장장내 각 측정 지점별 미생물 계수(단위: CFU/㎥)

구분	1차 미생물 측정		2차 미생물 측정
	총부유세균	곰팡이균	총부유세균	곰팡이균
작업실	305	19	121	12
분골실	7	16	26	14
로전실	105	32	165	81
제1유족대기실	64	26	159	108
제2유족대기실	178	72	263	112
제3유족대기실	8	7	N.D	N.D
직원휴게실	495	16	143	62
안치실	255	62	195	101
이동로	347	160	N.D	N.D
식당	147	68	312	157
실외	N.D	N.D	15	7

*유족대기실: 사람이 아무도 없을시 측정

*N.D: Not Detected

*자료: 서울시립승화원 실내공기질 조사연구, 2004

3.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평가

1) 법적 기준

화장장은 다중이용시설 이며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오염 준수 대상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목적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화장로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오염기준을 별도 관리하지 않았으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 오던 화장로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논란이 2005년 이후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 1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화장로 시설을 대기 배출시설로 정하고 소각 시설 수준의 배출 허용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표 6> 2010년 화장장 환경배출 허용기준

구분	일산화탄소 (PPM)	염화수소 (PPM)	황산화물 (PPM)	질소화합물 (PPM)	먼지 (mg/sm3)	매연	포름알데히드 (PPM)
2009년 이전시설	200이하	20이하	70이하	100이하	70이하	2도이하	10이하
2010년 이후시설	80이하	20이하	30이하	70이하	20이하	‘’	10이하

*다이옥신: 4톤 이상 → 신설 0.1 , 기존시설 1mg - TEQ/sm3

2) 선행연구결과

화장장 대기오염에 대하여 연간 1～2회 화장장 자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서울시화장장에서 2008년 상반기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서울시화장장 연도별 환경오염 측정결과

측정항목	배출허용기준		측 정 대 상
구 분	2008년	2010년	1.2호기	3.4호기	7호기	14.15호기	16.17호기	평균
먼지(mg/㎥)	100	20	15.7	36.8	16.2	8.2	8.5	13.03
질소산화물(ppm)	150	70	101	81	89	74	76	59.50

*자료: 서울시장묘문화센타, 2008

조사결과 총 23개 화장로 중 먼지 2개 화장로(1개 구조), 질소산화물 9개 화장로(5개 구조)가 2010년 대기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200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이전까지 대기환경오염 적용대상에 화장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소각로 오염기준에 준용하여 관리해 왔다. 2010년부터 화장로에 적용될 대기 환경오염 기준이 강화되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기준도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화장로는 1980년부터 설치된 오래된 기종이며 2000년 이후 설치한 기종은 광역시, 수도권, 일부 시․군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10-30년 이상 경과된 구형 기종으로 2010년 이후 강화된 환경오염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17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며 동법 제 33조, 34조에 따라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를 할 수 있다.

서울시 화장장 화장로 별 2008년 하반기 민간용역기관의 대기환경오염 측정결과 총 23개화장로 중 9개 화장로가 현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지만 2010년 적용될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시, 군 지역의 오래된 화장로에 대해서는 국민적 건강과 보건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화장장 관리자인 장례지도사가 전문성이 보장되는 국가자격검정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위생적 관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화 방안

1.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화의 필요성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사시설의 위생환경은 유족은 물론 장사시설을 방문하는 조문객, 즉 전체 국민의 보건과 건강,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질병감염의 위험성이다. 주요 질병감염은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에이즈, 항생제내성균 등이 있으며 장례종사자나 유족, 조문객 감염 시 건강, 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장례종사자는 OSHA(작업안전 보건관리부)가 정한 특별한 3가지 기준 즉 포름알데히드 노출기준, 위험물 표시기준, 혈액발생 병원체검사를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안전과 보건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작업안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상해와 질병에 대한 직무를 추적  하기 위한 보고와 기록유지 체제를 시행함으로서 국가의 피고용인을 보호하고 훈련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법적  인 직무안전과 보건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우리나라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시체의 위생적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격 있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금까지 시정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질병감염의 주요원인은 B형백신 접종, 보호장비와 의복착용, 노출사고에 대한 검사와 추적, 진찰기록카드 관리, 사망자 병명확인 등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Stueve-Gilligan, 1995: 92-93).

둘째 실내 공기질 오염이다. 온열조건인 먼지, 입자상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가스상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미생물성 오염물질 등이 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의한 지하 1000㎡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화장장도 시신안치, 고별의례, 유골수습 등 시신과 접촉하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오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염의 주요원인은 분골실(粉骨室), 수습실(收拾室)내 공기배기시설 부족, 방진마스크 미착용, 정기적인 물청소 미실시 등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었고 휴게실내 환기장치 미가동, 공기청정기 미사용 등에 의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으며 로전실(爐前室), 이동로, 안치실(安置室) 내 냉장 및 멸균시스템 미가동, 정기적인 소독 미실시, 공기청정기 미사용, 청소상태 미흡 등으로 미생물성 오염물질에 노출되었다.

셋째. 대기환경오염이다. 먼지와 질소산화물이 2010년부터 적용될 환경오염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오염 기준치는 일산화탄소 30ppm, 질소산화물 50ppm, 황산화물10ppm, 먼지10ng/㎥, 다이옥신 0.1ng/n㎥로 현행 대기환경오염 기준치 보다 강화되어 있다(서울특별시립 화장장 화장로 교체, 2003: 47). 화장장의 대기환경오염은 화장로 기능보다는 평소 종사자의 관리부주의에서 발생한다. 각종 먼지발생은 실내공기질 오염원이 된다.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화장개시 후 20분 이내 발생하는데 이는 화장로 운전자가 재연로(再燃爐)를 선 작동 하지 않는 등 관리상 부주의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후단시설이 있는 경우 집진기(集塵機)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연로 재연로에서 불안전 연소가스를 완전연소 시키기 위하여 집진기, 냉각기 등으로 구조화된 시설이다.

오염원인 분석 결과, 일부 기기를 추가 설치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행정조치, 기기작동, 청소상태 등 평상시 장례지도사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데서 감염 및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장례지도사가 적절한 위생, 보건상의 주의사항을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통제, 관리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신을 처리하고 접하는 장례지도사는 질병감염, 실내 공기질 오염, 대기환경오염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례지도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선결과제 이다.

2.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법제화 방향

자격기본법 제 12조에 의거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례지도사가 국가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다음 법률개정 주체와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법률 ‘안’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장사분야 관련단체나 종사자에 의한 정책이슈화로 선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을 제도화할 경우 자격기본법령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에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 제시해야한다. 여기엔 기존 종사자의 활동이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법률개정 잠정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의 당위성이 인정되면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등 입법의 기술적 요소들을 평가하여 발의 방법과 발의주체를 선정하거나 구성한다. 발의주체가 결정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잠정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법률심의 ‘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자격을 위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①장례지도사 자격등급은 다양화하여 기존 기득권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해야 하고 ②장례업 관리자는 반드시 장례지도사자격증 소지자를 종사자로 채용해야하며 ③장례지도사 자질향상과 장사업무발전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④정부조직내 공무원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민간조직과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며 ⑤장례지도사 검정시험은 국가기관이나 전문단체에서 수급능력에 맞도록 실기와 필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사분야 관계자 전반의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기존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비공인 임의단체에 의거, 이윤추구나 종업원교육을 목적으로 수급전망 없이 다량 배출됨으로서 장례지도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장제업계 양대 단체인 전 일본장제업협동조합연합회와 일본관혼상제호조협회가 정책적 협조와 공조를 통해 노동성으로부터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하면서 장사문화가 급속히 발전했듯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화는 장사분야 전반의 협회, 학회, 대학, 시민단체, 관련업체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자격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장례지도사 제도화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 장례지도사는 장례식장, 상조회사, 장사시설 등에 취업하여 염습, 상담, 안내 업무에 제한적으로 근무하며 장사분야의 행정관리, 경영관리, 시설관리 등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장례지도사 자격이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된다면 장례지도사를 포함한 장사시설 근무자와 장사시설을 방문하는 조문객들의 보건상의 위해를 제거함은 물론 장례지도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 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며,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개선 될 것이다.

둘째, 장사관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서구의 경우 장사산업은 지식, 정보관련 종합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사관련 사업체 수가 전국적으로 4천여사가 넘고 종사 인력만도 5만 명에 이르고 있다(일본경제산업성, 2004).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사업 종사자는 그 수도 미미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기피직업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이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될 경우 장례지도사의 전문성과 기능이 법적으로 보장 되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지금까지 일반 직종으로 분류하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전문 직종으로 인정될 경우 장례지도사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어 신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우리나라 장묘업 종사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셋째, 장묘 서비스 질이 개선 될 것이다. 한국 소비자보호원 2005년 자료에 의하면 장사분야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사례가 238건이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피해사례는 562건으로 소비자 불만은 증가일로에 있는 상황이다(황진자, 2005: 53). 장례지도사 자격이 국가자격으로 법제화 될 경우 장례지도사 권리를 보호하는 협회 조직이 활성화 되고 장례지도사에 대한 정보제공, 보수교육 실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유지될 뿐 아니라 산업 내 자유경쟁 체제를 유도하게 되어 대국민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다.

넷째, 장례지도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장례지도사 자격 소지자나 전문학사의 경우 대부분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에 취업한다. 장례식장, 상조회사의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도 다양하며 근무방법은 2교대, 3조 3교대제로 시행되어 비교적 근무강도가 높은 실정이다.

장사시설 수준도 지방자치단체 일부 민간 및 공설시설은 종사자의 휴게시설, 갱의실(更衣室), 공조시설이 없거나 시설 자체가 매우 비위생적이고 열악하다. 장례지도사 자격이 국가자격으로 법제화 될 경우 근무조건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전제되고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 근로자로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 화장률은 95년 23%에서 2007년 현재 58%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화장률은 70%를 상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주 장법(葬法)이 짧은 기간에 급변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970년부터 묘지정비를 시작하여 1990년 이후 화장 문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화장인구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확보에 주력한 결과 장례식장, 봉안시설 확보 및 정비는 비교적 성과를 얻었으나 화장장 시설 등 일부 장사시설은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확보한 장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소프트웨어 즉 장사분야를 끌고나갈 전문 인력 육성과 장사분야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흡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장사정책 방향은 기존의 하드웨어 확보 일변도를 탈피하여 장사시설을 국민건강, 보건이란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확보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장사인력 육성을 위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즉 국민위생이나 공중보건 차원에서 장례지도사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자격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담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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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안 우환(安佑煥):동국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한국자연장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8) 현재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장사제도, 전통상장례, 장사시설관리 등 이다. 저서로는 화장(생각하는 창, 2004), 논문으로는 집단묘지 재개발실태 및 발전방향(2005) 등이 있다.(awh48@hanmail.net)

강 동구(姜東求):동국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장사시설 입지선정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2008)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겸임교수, 생사의례문화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죽음교육, 장묘정책, 장사시설 등이다. 저서로는 프리니드와 상조서비스론(2007), 죽음교육론(2007), 죽음과 주검의 사회학(2008) 등이 있다.(kdg38@lycos.co.kr)

황규성(黃圭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매장 후 시간경과에 따른 사람 모발의 풍화과정에 대한 연구, 2007), 현재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시신위생처리, 장례종사자 질병관리, 시신회복기술등이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시신위생처리역사 이론 및 실제(2003), 회복기술학 이론 및 실제(2006), 시신위생처리와 같은 특수교과목의 그룹 멘토링식 교수학습방법(2005) 등이 있다.(hks@eulji.ac.kr)

박복순(朴福淳): 서울대학교 가정과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장사시설관리, 장사관련법규 및 제도, 장례역사 등이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외국의 장묘문화와 정책(2001), 새로운 집단묘지문화의 모색 및 창출(2003), 산골문화(2004) 등이 있다.

(bspark@eulji.ac.kr)

<영문초록과 주제어>

The Study on Occupational Surroundings Evaluation and Legalization of Funeral Directors in Korea

This research is designed for legalization of funeral directors in Korea. This thesis approaches with the methods of case studies and analysis of preceeding researches related to public sanitation in funeral facilities.

In this research, two cases and preceeding thesis have been studied. As results of study, there are lots of sanitary risks in funeral facilities. Consequently, qualification criteria for funeral directors authenticated by government will be inevitable.

We have found four major factors which presented government authenticated qualification criteria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advanced countries like Japan, America have introduced government qualification system for funeral directors.  Second, the working circumstances of funeral facilities have been connected with public preservation of good health directly. Third, in fact the sanitary surroundings of funeral facilities have a lot of insanitary factors. Fifth, beyond unsanitary circumstances, unqualified funeral directors have administrated and controled the facility.

This research presents two implications. First, policy planning for qualified criteria authenticated by government should be prepared for funeral facility's sanitary surroundings and funeral workers. Second, the funeral facilities should be managed in the viewpoint of public sanitation.

This research reaches the conclusions that qualification system for funeral director is inevitable and their sanitary circumstances should be managed from public sanitary standpoint.

(welfare administration, public sanitation, funeral dir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