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

‘18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2018. 12.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목    차

I. 개 요	1

1. 추진 배경	1

2. 주요정보 공개방법	1

3. 분석대상 사업자	2

II. 상조업체 일반현황	2

1. 상조업 시장 동향	2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3

3. 가입자 수별 상조업체 현황	4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5

Ⅲ.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현황	7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7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9

Ⅳ.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9

Ⅴ. 평가 및 향후계획	10

1. 평가	10

2. 향후 계획	11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11

I		개 요

1		추진 배경

□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한다.

*  관련근거 :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5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및 할부거래법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시행령 제24조

ㅇ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ㅇ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소비자들이 상조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		주요정보 공개방법

□ ‵11년 6월 상조업체 주요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ㅇ 공개 자료는 2018년 9월 말 기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다.

3		분석대상 사업자

□ ‵18년 9월말 기준으로 시·도에 등록한 146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141개 사*가 분석 대상이다.

*  정보공개 관련 자료 미제출 업체 5개 사를 제외한 숫자이다.

Ⅱ		상조업체 일반현황

1		상조업 시장 동향

□ ‵18년 9월 말 기준 분석대상 141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539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5조 800억 원이다.

ㅇ 2018년 상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는 8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러나, 2018년 상반기 대비 가입자 수는 오히려 약 23만 명 증가하였으며, 선수금 또한 총 3,072억 원 증가하였다.

- 총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일부 대형업체 위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형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을 유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16년 9월	‵17년 3월	‵17년 9월	‵18년 3월	‵18년 9월	‵17년 하반기 대비 증감(%p)
등록업체 수	197	186	168	154	146	△8(△5.2)
가입자 수	438	483	502	516	539*	23(4.45)
선수금	40,794	42,285	44,866	47,728*	50,800*	3,072(6.4)

*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141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78개(55.3%)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에는 39개(27.7%) 업체가 있다.

- ‵18년 상반기 대비 수도권 상조업체의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였고, 영남권을 비롯한 그 외 지역의 상조업체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ㅇ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463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

- ‵18년 상반기 대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고, 그 외 지역 업체의 가입자 수는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으며, 특히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85.9%에 이르면서 수도권 업체 편중 현상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대전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제주	계
업체수 (%)	’18. 3월	82 (56.9)	38 (26.4)	10 (6.9)	10 (6.9)	4 (2.9)	144 (100.0)
	’18. 9월	78 (55.3)	39 (27.7)	9 (6.4)	10 (7.1)	5 (3.5)	141 (100.0)
가입자수 (%)	’18. 3월	4,351 (84.2)	556 (10.7)	132 (2.6)	107 (2.1)	20 (0.4)	5,166 (100.0)
	’18. 9월	4,630 (85.9)	580 (9.4)	127 (2.4)	103 (1.9)	21 (0.4)	5,390 (100.0)

(단위 : 개, 천 명)

3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ㅇ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2개로 전체 업체 수의 15.6%를 차지하며, 가입자 수는 455만 명(업체당 평균 2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4.6%를 차지한다.

ㅇ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54개로, 전체 업체수의 약 38.3%를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약 1만 4천명(업체당 평균 255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3%에 불과하다.

□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도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있다.

ㅇ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22개 업체의 선수금은 4조 94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0.59%에 달한다.

ㅇ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54개 업체의 선수금은 19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0.38%에 불과하다.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구 분	1천 명 미만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5만 명 이상	계
업체 수 (%)	54 (38.3)	37 (26.2)	28 (19.9)	22 (15.6)	141* (100.0)
가입자 수 (%)	14 (0.3)	146 (2.7)	672 (12.5)	4,557 (84.6)	5,390 (100.0)
선수금 (%)	192 (0.38)	1,700 (3.35)	7,966 (15.68)	40,942 (80.59)	50,800 (100.0)

*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141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 총 선수금은 5조 800억 원으로 ‵18년 상반기 대비 3,072억 원(6.45%p)* 증가하였다.

*  3조 5,249억 원(’15년 3월) → 3조 7,370억 원(‘15년 9월) → 3조 9,290억 원(’16년 3월) → 4조 794억 원(‘16년 9월) → 4조 2,285억 원(‘17년 3월)→ 4조 4,866억 원(‘17년 9월) → 4조 7,728억 원(‘18년 3월)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52개로 상반기 대비 1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나,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액(3,241억 원)이

전체 선수금 증가액(3,072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선수금 100억 미만 업체의 선수금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6년 9월	‘17년 3월	‘17년 9월	‘18년 3월	‘18년 9월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수	55	56	54	53	52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총 선수금(증감)	38,830 (1,951)	40,683 (1,853)	43,197 (2,514)	46,183 (2,986)	49,424 (3,241)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60개로 ‘18년 상반기에 비해 1개 증가*하였으며, 해당 업체의 총 선수금액은 상반기 대비 8억 원 감소하였다.

<선수금 10억원 미만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6년 9월	‘17년 3월	‘17년 9월	‘18년 3월	‘18년 9월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수(증감)	92 (△8)	83 (△9)	75 (△8)	59 (△16)	60 (1)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총 선수금(증감)	307 (26)	265 (△42)	259 (△6)	207 (△52)	199 (△8)

□ 선수금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52개)의 총 선수금(4조 9,424억 원)은 전체 선수금의 97.3%에 달한다.(‵18년 상반기 : 53개 업체, 4조 6,183억원, 96.8%)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1개 업체당 선수금은 950억 원으로 ‘18년 상반기의 871억 원에 비해 79억 원(9%) 증가하였다.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60개)의 총 선수금은 19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4%에 불과하였다.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계
업체수 (%)	60 (42.6)	20 (14.2)	9 (6.4)	52 (36.9)	141 (100.0)
선수금 (%)	199 (0.4)	466 (0.9)	709 (1.4)	49,424 (97.3)	50,800 (100.0)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	3.3	23	78	950	360

(단위 : 개, 억 원)

□ 가입자 수는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은 소폭 감소하였다.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18년 상반기 490만 명에서 522.5만 명으로 약 32.5만 명이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18년 상반기 12.4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약 6.2만 명이 감소하였다.

-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는 ‵18년 상반기 대비 4천 명이 감소하였고, 50억 원 이상 100억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3.4만 명이 감소하였다.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단위 : 만 명)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계
‘15년 9월	4.3	10.6	18.5	387.1	420.5
‘16년 3월	4.0	10.6	17.8	386.3	418.7
‘16년 9월	4.6	9.2	9.5	414.0	437.3
‘17년 3월	4.3	6.1	8.4	464	482.8
‘17년 9월	3.7	16.2	8.0	474.3	502.2
‘18년 3월	4.0	12.4	10.2	490.0	516.6
‘18년 9월	3.6	6.2	6.8	522.5	539
‘18년 3월 대비 증감	△0.4	△6.2	△3.4	32.5	22.5

Ⅲ		상조업체 선수금보전 현황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 상조업체들은 폐업 ․ 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5조 800억 원의 51.1%인 2조 5,960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ㅇ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8개 사로 총 선수금(2조 7,802억 원)의 50.0%인 1조 3,9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 전체 상조 가입자의 50.8%(273만 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ㅇ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87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7,175억 원)의 50.5%인 3,62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61.7%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11.9%(약 64만 명)만이 은행 예치 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ㅇ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6개 사로  총 선수금(1조 5,823억 원)의 53.3%인 8,439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 등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전체
업체수 (%)	48 (34)	87 (61.7)	6 (4.3)	141
회원수 (%)	273 (50.8)	64 (11.9)	200 (37.2)	539
선수금 (%)	27,802 (54.7)	7,175 (14.1)	15,823 (31.1)	50,800
보전금액*	13,901	3,620	8,439	25,960
보전비율	50.0%	50.5%	53.3%	51.1%

* 상조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16개사의 선수금액은 200억 원이다.

ㅇ 전체 선수금 규모(5조 800억 원)의 0.4%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2만 명(전체 가입자의 0.39%)이다.

ㅇ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36%(보전금액 72억 원)으로 법정 보전비율에 14%p(금액기준 약 28억 원)가 부족하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50% 이상 보전	50% 미만보전	기타*	전체
업체수 (%)	124 (87.94)	16 (11.3)	1 (0.7)	141 (100.0)
선수금 (%)	50,600 (99.6)	200 (0.4)	0	50,800
보전금액	25,888	72	0	25,960
보전비율	51.1%	36%	-	51.1%

* 2018. 9. 30. 기준 등록은 되어 있으나 아직 가입자가 없는 신규 업체

Ⅳ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예정일 2019. 1. 10.).

ㅇ (행위 유형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1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시정조치불이행 1건, 정보공개자료 미제출 및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60건이 있다.

<위반 유형 및 조치 유형에 따른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합계
금지행위 관련 위반	-	-	1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	1	-	-	-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	-	-	60*	-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	-	-	-	-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	-	-	-	-
시정조치불이행	-	-	1	-	-
합 계	0	1	2	60	63

*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한 업체 포함

Ⅴ		평가 및 향후계획

1. 평가

□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수(32.5만 명 증가) 및 선수금의( 3,241억 원 증가)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유상증자 또는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자본금 증액에 실패하는 업체는 자진폐업을 하는 등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향후 계획

□ 상조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신고 및 선수금 보전 등과 관련된감시를 강화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 정보공개 관련 자료 미제출 업체(5개사)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   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50%)을 확인해야 한다.

ㅇ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ㅇ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ㅇ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상조업체 검색으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 및 연락처 검색 가능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ㅇ 평소 상조계약서,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 예기치 못한 부도·폐업에 대비해야 한다.

☞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ㅇ 가입한 회사가 흡수합병 되는 경우, 합병사항에 대한 업체의 공고*를 잘 확인하고, 합병 후 본인의 계약사항이 잘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야한다.

* 합병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22조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병에 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ㅇ 계약해지 시 환급금,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추가요금 요구 유무와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

ㅇ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ㅇ 판매사원 등 모집인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 결합상품을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   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상품과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가입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 따라서 이외에 여행, 줄기세포 보관, 어학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 및 결합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은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 www.cc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