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4월 5일(목) 배포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2018년 4월 9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월 8일(일) 낮 12시		담당과장: 홍정석(044-200-4827)
			담당: 김효식 사무관(044-200-4829)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 소비자 추가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 유지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월 8일(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6개 상조업체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1		주요 내용

□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ㅇ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ㅇ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ㅇ 따라서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증가했다.

ㅇ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ㅇ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ㅇ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ㅇ 또한,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 예 시 >
‘내상조 그대로’ 시행 전 A씨는 은행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자신이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지금까지 상조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고 한다.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전액을 다 납입하였는데 절반만을 돌려받게 된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하다. ‘내상조 그대로’ 시행 후 B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한 이후, 은행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장을 받았다. 내용을 살펴 본 B씨는 50%의 피해보상금을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참여업체의 상품들을 비교해 본 후, B씨는 종전에 가입했던 상품과 동일한 가격의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였다. B씨는 참여업체에 자신이 받은 50%의 피해보상금만 납입하였지만 종전 업체에 대한 납입금 전액이 인정되어 추가 납입금은 전혀 없었다. 추후에 마음이 바뀌어 해약을 하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한 참여업체가 또다시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를 돌려받게 된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2		기대효과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난 2015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15억)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ㅇ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월 상조업계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자본금 15억 미만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 업체는 절반 정도(7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모든 상조업체는 공정위에 매년 3월말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한 업체가 2017년 23개사에서 2018년 50개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ㅇ 이처럼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선수금 400억 이상 대형업체 및 2017년 회계지표 양호순위 상위업체 등과 함께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였다.

ㅇ 그 결과, 상조업체 대규모 폐업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은 결국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대형 상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었다.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상조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새롭게 마련되어 보다 폭넓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지금까지 총 161개 상조업체 가운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52개 상조업체 소비자에 대해서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유사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34개 회원사 대상으로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상조㈜ 등 8개 업체를 통해 ‘안심서비스’ 제공

** 상조보증공제조합: 19개 회원사 대상으로 ㈜한효라이프, ㈜효원상조,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등 4개 업체를 통해 ‘장례이행보증제’ 운영

ㅇ 앞으로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09개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3		당부사항

□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ㅇ 만일 상조업체가 소비자 납입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은행에 예치한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비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50%가 아니라 상조업체가 실제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불과하다.

	< 관련 사례 >
□ 지난 3월 폐업한 00상조의 경우, 전체 221명의 소비자 가운데 180명에 대해서는 소비자 납입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았고, 40명에 대해서는 법정 예치비율인 50%에 훨씬 밑도는 약 18%만을 예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 및 대표자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는 것과는 별건으로, ㅇ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의 약 18%에 불과한 예치금만 피해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ㅇ 이러한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ㅇ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KEB하나은행(빠른조회서비스-상조회사 예치금 조회), KB국민은행(빠른조회-상조예치금 조회), 신한은행(간편조회서비스-상조예치금), 우리은행(기타서비스-상조회사 예치금 조회) 등

4		향후계획

□ 참여업체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ㅇ 향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에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 또한,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업체 가입정보 및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참여업체 홈페이지 주소 및 소비자 상담 연락처 1부.

2. 공정위 - 상조업체 협력사항 1부. 끝.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참여업체 홈페이지 주소 및 소비자 상담 연락처

(가나다 순)

참여업체	업체별 인터넷 안내 페이지	소비자 상담 연락처
㈜경우라이프	https://www.kwlife.co.kr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메뉴)	1588-4314
㈜교원라이프	https://www.kyowonlife.co.kr	1588-0060
라이프온(주)	https://www.aidclub.com	1577-6250
좋은라이프(주)	https://geps.jounlife.com/safeservice.php	1588-9776
㈜프리드라이프	https://www.preedlife.com/product/m110.asp	1588-6660
휴먼라이프(주)	https://humanlifesj.com/2012/prod/?c=9	1544-6477

붙임2	공정위 – 참여업체 협력사항

상조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사항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수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보장서비스 제공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상조업계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상조보장서비스(서비스명 : “내상조 그대로”)

① 상조보장서비스란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상조보장서비스 제공 대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예치업체 및 지급보증업체의 소비자로서, 지급의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지위를 갖는 소비자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사항

① 상조보장서비스 시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대국민 홍보한다.

②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될 경우, 해당 업체의 소비자에게 상조보장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3. 참여업체 협력사항

① 참여업체는 대상 소비자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통지서’ 또는 피해보상금 수령 증명 자료를 갖추어 상조보장서비스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조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참여업체는 상조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상품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원활하게 상조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서비스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③ 참여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환급하고,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에 추가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해약환급금 산정고시에 따라 환급하되, 피해보상금액을 고려하여 납입 회차를 산정한다.

④ 참여업체는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소비자가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 보전조치를 하고, 상조보장서비스 이용자를 일반적인 상조상품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4. 기타

① 참여업체는 상조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발적 협력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전용상품의 구성, 특별회원과의 계약 내용 등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결정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정위와 참여업체는 상조보장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기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③ 참여업체는 공정위가 상조보장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이용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2018년  3월  00일

참여업체 :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