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전문회사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3. 15.(목) 총 1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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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소싸이어티, “장사산업 제도개선” 공개 청원

- 고령시대에 적합한 추모문화 진흥을 위한 “5대 이슈” 문제 제기 -

- 중장기 장사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10개 방안’공개 청원  -

장사시설 전문회사인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3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추모문화 진흥 및 장사산업 발전을 위한 10개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적으로 청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최근 들어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등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도’를 넘어섰다. 경기 고양시, 대전 서구, 부산 사상구등에서는 적법하게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집단민원과 건축허가 지연, 반려등의 행정처리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시대에 접어들었고, 향후 사망인구가 30년간 2배이상 증가할 전망이어서, 지속적인 장사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장례복지는 사회보장 대상에서 예외이고, 공공 복지재정의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민간자본의 장사산업 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집단민원과 행정리스크 등을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집단민원과 행정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례문화를 추모문화로 바꾸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사시설을 추모·문화시설로 격상시키는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성명서 내용에는 ‘장사산업 현황 및 5대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열거했으며,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성명서 전문은 메모리얼소싸이어티 홈페이지(www.e-memo.c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성명서 전문 -

□ 요약

◎ 주요 5대 이슈

① 장사시설 반대하는 님비현상, 도를 넘어섰다.

고령시대에 적합한 추모문화 패러다임 필요

② 장사시설은 ‘혐오시설’ 아니다

‘추모·문화시설’로 이미지 격상 필요

③ 고령시대, 30년간 연간 사망인구 2배 증가

장사시설 설치에 민간자본 참여 필요

④ 장례복지는 사회보장에서 예외

장사시설 민·관 역할분담 필요

⑤ 국내 장례비용 높은 편 아냐

적정 영리추구는 민간의 경제활동

◎ 10개항목 제도개선 방안

①“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장사산업 및 추모문화 진흥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추모문화 진흥 및 장례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②건축법 중 ‘장사시설’의 건축용도를 ‘문화시설 중 추모·문화시설’로 변경하고, 다른 문화시설과 복합 설치 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③국토계획법 중 민간이 설치하는 장사시설을 ‘기반시설’에서 제외하고,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른 설치 허용

④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는 민간 장사시설에 대해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 배제

⑤“국토계획법” 허용 용도지역 내에서 지자체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규정으로 장사시설 설치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

⑥행정기관 등에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 등 공공복리를 이유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환경, 소음, 교통 등의 실제적인 피해를 측정하여 규명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

⑦’자연장‘ 및 ’공설장사시설‘의 신규설치 시 법인묘지, 공동묘지 등 기존 집단묘지 활용방안 적극적 검토

⑧“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장사시설 중 화장장 외 봉안시설, 자연장, 장례식장을 확대 지정

⑨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삶과 죽음에 관한 인문학 교과과정을 신설하여 정규교육으로 실시

⑩장사정책 수립 시 민간 의견수렴 및 장사시설 민간사업자 고충민원 전담부서 상설 운영

□ 주요 5대 이슈

1. 장사시설 반대하는 님비현상, 도를 넘어섰다.

고령시대에 적합한 추모문화 패러다임 필요

장사시설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도’를 넘어 섰다. 특히 관계법령상 주민의견의 반영이 가능한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집단민원과 농성집회 등으로 표출되고, 님비현상의 합리화, 지역주민 이권개입 등 비정상적인 행태로 흐르고 있어도 이를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

더불어 관련업무 공무원들까지 개입해서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을 들어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반려시키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 반대민원에 편승하며, 사법기관인 법원에서조차 말도 안되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적법한 장사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을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향후 30년간 연간 사망인구가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사시설의 추가설치가 요구된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재정 부족이 예상되는 공공부문을 보완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민간부문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대민원이나 허가지연, 반려 등에 의한 행정 리스크를 줄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서적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추모 문화시설로 격상시키고, 장례문화를 추모문화로 전환시키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장사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 사례 1

2018년 2월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에 B상조가 적법하게 건축 중인 장례식장에 대해 인근 지역구 모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해당 기업의 비리를 제보 받겠다는 내용을 SNS에 올려 지역민원을 이유로 하는 국회의원의 갑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해당 장례식장은 이미 건축허가 진행 당시인 2015년에도 고양시의 불공정한 행정 처리로 인해 건축주가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적법한 장례식장의 건축을 합법적으로 저지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하자,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촛불시위도 이뤄졌다. 지역 내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집회가 명분있는 시민운동의 모양새로 포장되고 있다.

○ 사례 2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에서는 2017년 3월 민간사업자의 적법한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지자체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반려하여 건축주가 대전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2017구합104476)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17년 9월 부산시 사상구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적법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불허한 사상구청이 건축주가 제소한 행정소송(2016구합25155)에 항소한 사안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인 건축주의 승소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사시설을 건축하는데도 민간사업자는 행정소송 등의 이유로 1~2년의 기간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상의 손해감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사례 3

경기도 화성시에서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시 등 수도권 5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화장장, 봉안시설 등 광역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의 경우 총 914억원의 사업비 중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 200억원에 가까운 마을발전기금과 주민복지시설 설치비용 등 간접비가 추가적으로 들 수 밖에 없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갈등해소 차원에서 마을발전기금 등 지역주민과 지자체간 돈거래와 장사시설 일부 운영권 제공 등은 이미 당연시 되고 있다. 문제는 그 규모가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사례 4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장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년전부터 화랑유원지내 조성을 추진하는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익을 위한 추모시설 설치마저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 장사시설은 ‘혐오시설’ 아니다

‘추모·문화시설’로 이미지 격상 필요

장사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이며, ‘보건위생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보건위생시설 중에는 화장시설, 공동묘지, 자연장지, 봉안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도축장 등이 있다.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장사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정의에 따르면, 장사시설 중에서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화장장뿐이다.

부동산용어사전에서 ‘혐오시설’의 정의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시설물로 교도소, 도살장, 고압변전소, 원자력발전소, 화장장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혐오시설은 환경적, 안전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님비현상을 초래하고 주변지가의 하락을 일으킨다. (중략)” 라고 되어있다.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환경적 위해요인이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화장율의 증가와 매장 억제 정책으로 인해 현대식 건축물인 봉안시설과 자연장이 주된 장묘시설이며, 환경적 위해시설이 아니다. 화장장을 제외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 장례식장 등의 장사시설은 입장에 따라 ‘정서적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는 있다. 실제적인 피해는 없는데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시설이라는 뜻이다. 정서적 혐오시설에 해당되는가 여부는 국민정서와 인식에 따라 가변적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묘지, 봉안시설, 장례식장을 정서적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는다. 주거지역 인근에 묘지관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리치몬드대학’과 ‘채프먼대학’에는 대학 구내에 봉안당이 설치되어 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 ‘엘비스프레슬리의 묘지’는 주택가 저택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1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탈바꿈된지 오래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주택가와 가깝게 자리 잡은 묘지나 봉안시설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고인에 대한 존중과 추모문화가 일상적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내에서도 실제로 2004년 대법원에서는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로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 두 3263 판결).

국내에서는 일상적인 추모문화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국내에서는 장사시설을 추모·문화시설보다는 고인의 임종시점에서 시신이나 유골 등 고인의 물리적 실체만을 처리하는 장례시설(funeral)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인의 살아생전 인생여정을 기리고 추모하는 정서와 고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추모문화(Memorial)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추모문화가 빠져버린 껍데기뿐인 장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쉽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현재 내 부모의 죽음이 이웃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비정상적인 장례문화 현실에 접해있다. 국내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시설이 정서적 혐오와 회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장례문화를 추모문화로 전환시켜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인을 추모하고 존중하는 장례문화가 있어야 ‘죽음도 삶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가능하며, 장사시설도 추모·문화시설로 격상되어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장사시설에 대한 명확한 행정지침이 없다보니, 국내에서는 공무원들 조차 개인 성향에 따라 장사시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 OO시 고위 건축공무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건축주에게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니 주민들이 그 설치를 반대하면 시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통해 해당 장사시설 설치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공무원 직권남용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지역주민이 장사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일으키면,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집단민원의 부담감을 원인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집단민원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기관에서 장사시설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부담감만으로는 명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사시설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니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 환경·교통·소음 등 구체적인 피해 정도가 측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에 앞서 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장사시설에 대한 시각전환부터 필요하다. 장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부담감을 건축허가 반려 등의 행정행위로 건축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장사정책을 제시하고, 건강한 추모문화 형성을 위해 공무원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구태의연하게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에 편승해 장사시설을 공익에 반하는 시설로 둔갑시키는 것은 고령시대를 맞은 장사업무 유관 공무원의 자세로 적합하지 않다.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백년대계로 장사정책과 장사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법 용도 상 별도 규정되어 있는 장사시설을 관혼상제와 관련된 문화시설의 일부로서 ‘추모·문화시설’로 격상시키고, 국민정서 개선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삶과 죽음’에 대한 인문학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정규교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고령시대, 30년간 연간 사망인구 2배 증가

장사시설 설치에 민간자본 참여 필요

한국은 2017년 8월말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726만명으로 총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의 고령화는 OECD회원국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사망인구의 증가폭도 남다르다. 연간 사망인구는 2015년 27.7만명에서 2045년 62.7만명으로 30년간 226% 급증한다. 30년간 누적 사망인구는 1,280만명으로 2018년 국내 총인구의 25%와 동일한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 연간 사망인구 추계, (출처)통계청 >

○ 27.7만명(2015년) - 32.4만명(2020년) - 37.3만명(2025년) - 42.3만명(2030년) - 48만명(2035년) - 54.7만명(2040년) - 62.7만명(2045년)

고령인구와 사망자 수의 증가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2014년 미국의 연간 사망인구는 263만명으로 예년에 비해 베이비부머의 사망이 늘어 연간 사망인구 증가폭이 커졌다.

미국에서는 사망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메가데스(Mega Death)라는 신조어마저 생겼다. 이미 초고령화에 진입한 가까운 일본에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130만명이 사망했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사산업(Death Industry)이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본인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프리니드(Pre-need)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망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간 장사산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억8820만 달러, 일본은 1조7,945억엔, 중국은 2,000억위안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도 상조서비스를 포함한 장사산업의 연간 시장규모가 2016년 기준 4~5조원에 달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민간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주체는 주로 상장기업들이다. 미국의 Service Corporation International (SCI)社는 장례식장 2,000개, 묘지 400개를 보유한 다국적기업으로 세계 각국에서 종합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례식장 6개소, 장묘시설 6개소를 보유한 중국의 Fu Shou Yuan社(복수원 국제그룹)은 2013년 홍콩증시에 기업을 공개했으며,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에서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산홀딩스社 (舊 코에키샤)는 20여개의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제도의 경직성과 죽음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사시설이 영세한 규모이다. 장례식장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재단법인 등으로 사업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등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금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사시설 조성사업 실무에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반대민원과 행정리스크로 인해 장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 시키려면, 장사산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장사시설 설치 반대민원과 이로 인한 행정리스크를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인프라펀드 등 장사시설 조성에 적합한 중장기 자금조달이 원할하여야 할 것이다.

장사시설 조성사업에는 그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개발자금이 소요된다. 장사시설의 투자금 회수는 10~2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그동안 마땅한 자금조달처가 없어서 2~3년 단기 상환조건의 PF자금이 투입되어 디폴트(상환불가)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16년 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화장장에 대한 민간투자가 가능해졌지만, 봉안시설, 자연장, 장례식장 등 모든 장사시설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장례복지는 사회보장에서 예외

장사시설 민·관 역할분담 필요

유럽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장례복지는 전세계적으로 사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장례복지는 사회보장 대상이 아니다, 장사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공설 장사시설을 일부 갖추고 있고, 공설 장사시설과 사설 장사시설 중에서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해서 이용한다.

국내의 경우, 화장장, 묘지를 제외하고 봉안시설, 자연장, 장례식장 등의 장사시설은 민간이 설치한 사설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편이다.

< 장사시설의 민간 비중, (출처)e하늘장사정보시스템 >

○ 화장장 2%, 자연장 50%, 봉안시설 62%, 묘지 25%, 장례식장 93%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장사시설을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하나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은 한국과 같이 공설부문과 사설부문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도 공설 장사시설은 사회 취약계층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민간이 설치하는 사설 장사시설은 선호도에 따른 차별화, 고급화를 통해 장례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장사시설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설 장사시설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공설시설이 사설시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용료 등 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공설 장사시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관계로 시설 이용료가 민간시설보다 훨씬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착순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저가로 제공하기 보다는 사회취약계층의 장례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설 장사시설의 이용자와 이용조건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장례비용을 반값으로 줄인 “착한장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설 장사시설인 화장장, 장례식장, 장묘시설을 일괄 이용할 경우, 시중 장례 평균 비용의 반값 수준인 594만원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화장장을 제외한 서울시 공설 장사시설의 수급에 있어 서울시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반시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여, 민간 장사시설의 가격 질서를 혼란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례식 1회당 조의금 전국평균금액은 1천771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은 조의금 수입으로 장례행사를 치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설 장사시설은 사회취약계층 시민에게 장례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한다.

실례로, 지난 2018년 3월 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회취약계층의 장례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로써, 서울시민 중 무연고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복지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회복지 재정을 지속적으로 증액해야 하는 심각한 예산확보 문제를 안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사회복지 재정의 증액 편성이 불가능하여 복지 디폴트를 우려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은 총 지방예산 규모 283조 7천610억원 중 29.2%인 82조 7천888억원이다. 2016년 77조 6천609억원에서 1년 새 5조1천279억원이 증가했다. 2008년 19.9%에서 2014년 24.5%, 2018년 29.2%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급증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선별적 장례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장례복지를 전액 지원하고 일반시민에게는 화장시설을 제외한 공설 장사시설을 사설 장사시설 가격수준으로 이용료를 상향시켜 제공할 경우, 인구 50만명의 도시를 기준으로 이용율에 따라 연간 약50~15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재정수입을 복지예산 중 가장 증가폭이 큰 노인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사회복지 재정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재정을 투입하여 대규모로 신규 공설 장사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향후 민간이 주도하여 사설 장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설 장사시설은 사회취약계층의 장례복지에 활용함으로 장사산업에서 민간과 공공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

5. 국내 장례비용 높은 편 아냐

적정 영리추구는 민간의 경제활동

장례 서비스 관련 업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적정이익을 넘어서는 폭리를 취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강한 편이다. 최근까지도 장례 관련업종은 언론 등에서 슬픔과 비탄에 빠져있는 유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비정상적인 영리집단으로 취급하고는 했다.

이러한 시중의 부정적 시각 외에도 행정부의 장사정책에서조차 장사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강한 편이다. 실례로 지난 2013년 12월 10일 국무조정실이 청와대에 보고한 “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계획”에 장례식장, 상조회사의 폭리와 불공정행위가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에 의해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가 폭리집단으로 매도되는 일이 가끔씩 있기는 하나, 모두다 그렇지는 않다. 또한 최근 1~2년 사이에는 장사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중도해지 및 환불규정, 장례용품 구매강제 등 장례서비스 관련 불공정거래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국내 장례서비스와 장사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장사산업 중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설시설은 영리사업이라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이 제공하는 장례 서비스와 장사시설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엄연히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민간업체로서 적정한 수준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사회전반에서는 영업원가 수준의 사회복지와 혼동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장례용품에 대해 폭리를 취하는 대표적 업종으로 장례식장이 자주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은 매출액 대비 25~30%이하의 비중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장례식장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조문객 음식비(매출액 대비 40~45%)이다.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음식업의 경우 타업종대비 영업이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장례식장도 조문객 음식 매출로 인해 영업이익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인데 폭리라고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 평균적인 영업이익은 폭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에 조사 발표한 <장묘서비스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평균 장례비용은 1건당 1,381만원 (화장 시 1,328만원, 매장 시 1,558만원)이다. 이를 해외의 평균 장례비용과 비교하면 미국 10,000$(약1,500만원), 일본 200만￥(약2,000만원)등과 같이 유럽 일부국가에서 장례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평균 장례비용은 해외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 아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적정한 수준의 영리추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장례 서비스 관련 업계에서도 폭리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투명한 거래관행과 장례 서비스의 선진화 등 소비자 만족도 재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 10개항목 제도개선 방안

고령시대에 적합한 장례문화를 조성하고 장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다양한 관련기관에서 수행한 각종 연구조사가 축적되어 있다. 이제는 축적된 연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장사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발족한 “장사제도개선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반대로 인해 장사시설의 설치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령안이 모색되었으나, 당시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2009년에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사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 개선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추모문화 진흥 및 장례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2011년에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에서 장묘시설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공공 복지재정을 고려할 때, 장사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집단민원과 행정리스크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향후 추가 설치되는 장사시설을 국가재정이 아닌 민간 주도 사설사업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장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주도 일변도보다는 폭넓은 민간의견 수렴절차도 요구된다. 지난 19대 국회당시 대단히 민감한 ’시한부 매장제도‘를 폭넓은 민간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국회입법으로 30년씩 2회로 연기한 사안에 대해 (사)전국공원묘원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졸속입법으로 공개 비난한 바 있다.

앞으로, 장례문화를 추모문화로 발전시키고 장사시설을 추모문화시설로 격상시켜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혐오인식을 개선시키고, 민·관이 협력하여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장사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장사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 10개 항목을 정리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입법·사법부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청원드린다.

< 추모문화 진흥을 위한 10개 항목 제도개선 방안 >

①“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장사산업 및 추모문화 진흥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추모문화 진흥 및 장례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②건축법 중 ‘장사시설’의 건축용도를 ‘문화시설 중 추모·문화시설’로 변경하고, 다른 문화시설과 복합 설치 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③국토계획법 중 민간이 설치하는 장사시설을 ‘기반시설’에서 제외하고,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른 설치 허용

④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는 민간 장사시설에 대해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 배제

⑤“국토계획법” 허용용도 지역 내에서 지자체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규정으로 장사시설 설치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

⑥행정기관 등에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 등 공공복리를 이유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환경, 소음, 교통 등의 실체적인 피해를 측정하여 규명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

⑦’자연장‘ 및 ’공설장사시설‘의 신규 설치 시 법인묘지, 공동묘지 등 기존 집단묘지 활용방안 적극적 검토

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장사시설 중 화장장 외 봉안시설, 자연장, 장례식장을 확대 지정

⑨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삶과 죽음에 관한 인문학 교과과정’을 신설하여 정규교육으로 실시

⑩장사정책 수립 시 민간 의견수렴 및 장사시설 민간사업자 고충민원 전담부서 상설 운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