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은희망과행복,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 ㈔열린복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재)화우공익재단,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나눔과나눔, 노동당서울시당,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다큐인,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총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회진보연대, 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 원불교봉공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홈리스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NCCK정의・평화위원회 (총 37개 단체)

2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전화:02-2634-4331/ 팩스: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발 신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수 신	언론(사회, 사진부)
담 당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2-2634-4331, 010-8495-0283>
제 목	[기자회견] 서울시 공영장례조례(안) 개선 요구 기자회견
날 짜	2017년 12월 7일(수) / 총 9 매(첨부자료 포함)

취재요청서

허울 뿐 인 공영장례 조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시 공영장례조례(안) 개선 요구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본 단체는 거리, 시설, 비(非)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신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매년 동짓날(12.22) 진행되는 홈리스 추모문화제와 함께, 홈리스 추모주간(12.18~22일)을 통해 홈리스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11월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12. 18. 10시, 상임위 논의 예정). 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정안을 통해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장례를 제대로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이웃들이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공영장례조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차원에서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공영장례가 보편적 사회보장이 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공영장례조례는 ‘공영’이라는 조례명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차라리 허울에 가깝습니다.

4. 공영장례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시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관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공영장례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직장(直葬) 방식의 장례가 아닌 최소한 가족과 이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공공이 마련해서 최소한의 장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조례(안)은 최빈곤층인 기초수급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도 40만원 수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사각지대가 넓고 최소한의 장례 의식에 필요한 절차와 항목조차 담보하지 못하여, 설령 제정된다 하더라도 조례(안)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 이에,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형식 갖추기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규탄하고, 모든 서울시민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 일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앞 (덕수궁길 15)

◎ 순서

사회: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언1 :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위로할 수 없는 서울시 조례(안) 규탄

- 이태헌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고문/ 쪽방 주민>

• 발언2 : 빈곤을 외면하는 서울시 조례(안) 규탄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3 : 차별 없는 공영장례조례 제정 촉구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학식 <홈리스행동, 회원>

※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기자회견문

지난 11월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장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목적을 통해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부 조항들을 볼 때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조례의 가장 핵심이라 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커다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하고 있다. 오직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는 75만 원에 불과하여, 이 돈으로 장례를 치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복지부 역시 인정하는 사실로, 유가족이 재정적 여력이 없다면 수급자는 무연고사망자와 같이 빈소 없는 직장(直葬) 형태로 장례를 맞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유족이 장례비가 없어 시신인수 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의회는 공영장례제도를 통해 무연고사를 조장하는 장제급여의 허점을 보완해야 함에도 눈감고 있을 뿐이다.

둘째, 지원 내용이 불충분하고 불명확하다. 조례안의 지원 내용은 모두 임의 조항인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구속력이 없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지원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장례 행사를 위해 가장 절실한 항목인 빈소와 장의 차량조차 적시되지 않았다. 특히 지원 수준을 “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장례서비스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했는데, 이는 금액으로 할 경우 4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장제급여로도 장례가 불가능한데 그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어떻게 존엄성을 유지하는 공영장례를 치르겠다는 말인가?

무연고사망자의 부고를 알려 동료들과 지인들이 애도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 명확한 기준 없이 작성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계의 오류 등 무연고 및 저소득층 장례의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조례안은 이에 대해 방관만 할 뿐이다. 우리사회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배제하고, 기본적인 장례 절차조차 보장하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한 조례안을 내놓고 공영장례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명분을 위한 공영장례는 필요 없다. 고인의 존엄, 그리고 우리사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적 실천으로서의 공영장례가 필요할 뿐이다. 서울시의회는 허울 뿐 인 조례안을 폐기하고, 사각지대 없이 존엄한 장례를 보장할 진짜 공영장례 조례를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허울 뿐 인 공영장례 조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제6조 지원 대상을

공영장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야 함.

■ 조례안 제8조 지원내용에

무료 빈소와 무료 장의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노인돌봄대상자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거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로 한정해야 함.

■ 무연고사망자 정보 제공 및 현황자료 작성관리가 필요함.

■ 오탈자(조례안 제2조, 제8조, 제9조) 검토조차 하지 않은 조례안 수정되어야 함.

조례안 제6조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발의된 조례 제6조의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제1호는 무연고시신을, 제2호는 연고자가 ① 미성년자, ② 장애인, ③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를 , 제3호는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를 제외한다면,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선 장제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사망자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연고자가 7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 연고자의 부모는 몇 살이겠는가? 한국인의 평균수명을 고려한다면 부모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망자가 자녀라고 한다면 아직은 50대 전후로 한참 일할 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장제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사망자 중 75세 이상 어르신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따라서 이 조례를 통해 공영장례 지원대상이 되는 서울시민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공영장례조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허울뿐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발의안 제6조(지원 대상)	사회단체 요구안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① 장사 등에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시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유가족이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②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③ ---------------------------------------------------------------------------------------------
③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의 경우 빈소마련도 못하고 직장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에게는 75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례비용이라기보다는 시신수습 비용 정도로 봐야할 금액수준이다. 이 지원 금액은 서울시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착한장례비용 600여만 원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의 경우도 무연고사망자와 유사하게 직장(直葬)으로 장례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빈곤이 대물림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빠진 공영장례조례는 허울뿐인 조례에 불과하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해 무연고사망자로 가족을 보내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가족에게 또 다른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면 살 수 있다며, 가족의 인연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매정한 사회이다. 가족이 돌아가신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그냥 시신을 포기하라고 한다. 이렇게 가족이 가족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영장례조례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도 최소한의 가족과 이별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까? 현재 발의된 조례는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빈소마련 등 최소한 장례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빈소마련 등은 이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와 같이 공유경제 방식을 이용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할 경우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의 죽음 앞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도덕적 해이를 할까 의문이다.

조례안 제8조 지원내용에 무료 빈소와 무료 장의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노인돌봄대상자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거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발의된 조례 제8조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에서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물지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장례지원은 빈소와 장의 차량이다. 따라서 인력,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과 제5조 시행계획을 통해 보완하더라도 공영장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에 무료 빈소(24시간 기준 제공)와 무료 장의 차량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차상위에는 화장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비용 실비 지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의 경우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르면  ‘노인돌봄대상자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집행기준’에 따라 유가족은 최소 3시간 이상의 빈소대여료(10만 원), 영정사진 등(5만 원), 꽃바구니(10만 원), 물품구매 및 대여(5만 원), 교통비(5만 원)를 포함 총 4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어떻게 유가족에게 가족과 이별할 시간을 단 3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해할 수 없다. 이 기준은 삭제되거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지원이 곤란할 경우 최소한 장제급여 200% 범위에서 현금지원이 되어야만 시장에서 최소한의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

발의안 제8조(지원내용)	사회단체 요구안
제8조(지원내용) ➀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내용) ① ---------------인력, 물품 및 서비스를------------------------------------------------
<신설>	② 공설 및 사설장례식장과의 연계를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빈소(24시간 기준) 등 장례의식 장소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③ 무료 장의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④ 화장비용은 실비로 지원한다.
② 공설장례식장 및 자치구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을 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의 경우 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⑦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의 경우 제7조제1항에 의한 현금 지원액은 제8조제4항에 따른 화장비용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무연고사망자 정보 제공 및 현황자료 작성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무연고사망자 지인 등이 무연고사망자로 화장될 경우 언제 어디서 화장되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을 화장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화장 전에 단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연고사망자 정보와 화장일정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년 무연고사망자 인원 통계 등 공영장례와 관련된 현황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무연고사망자 통계수치가 구청마다 상이하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부서와 무연고사망자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매년 무연고사망자 인원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공영장례조례에 따른 지원은 선지원 후(後) 정산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가 장례를 마친 후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후 지원으로 운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의 경우 당장 현금이 없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장의 사례에서도 후 정산을 원칙으로 어렵게 시신화장까지는 했지만 시립납골당에 모시고 싶어도 모시지 못하고 몇 달 후에야 돈을 모아 봉안하는 사례도 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게는 기본적으로 선지원 후 정산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오탈자(조례안 제2조, 제8조, 제9조) 검토조차 하지 않은 조례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발의된 조례안 「제2조제1호」는 “ “공영장례”란 제7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가 제9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관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이하 생략)”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7조는 ‘지원방법’이며,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이며, ‘지원내용’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의된 조례안 「제8조제2항」에 “공설장례직장 및 자치구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이하 생략)”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설장례직장’은 ‘공설장례식장’의 오탈자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발의된 조례안 「제9조제4항」에 “시장은 제8조제1항에 의해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제9조제1항제5호의 민간 기관·단체·시립장례식장(이하 생략)”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8조제1항에는 현금지원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현금지원 규정은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9조제1항제5호는 조례에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다. 아마도 제10조제2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의회에 묻고 싶다. 진정 사회단체들이 이러한 오탈자 투성인 조례에 빨간펜 선생님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이 사소한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작은 것 하나에서 서울시 의회가 ‘공영장례’를 대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버겁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마감하고 있는지,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서러움을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빈곤한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의회 책상 앞에 앉아서 허울뿐인 조례 하나 만들었다고 보도자료 배포하는 성과주의적 서울시 의회의 모습이 그저 한심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