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6년 12월 16일(금) 10:00배포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2016년 12월 16일(금) 14:00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김근성(044-200-4827) 담당: 우병훈 사무관(044-200-4832)

부산·울산·경남지역 상조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학현 부위원장’)은 12월 16일(금) “상조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증진” 이라는 주제로 「부산·울산·경남지역 소비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16일(금) 14:00 ∼ 15:30, 부산역 회의실

1		개최 배경

□ 상조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정부 간 긴밀한 협력 및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주최함.

* 상조 가입 건수: 368만 건(2013년) → 389만 건(2014년) → 419만 건(2015년)

소비자 상담 건수: 10,870건(2013년) → 17,033건(2014년) → 11,779건(2015년)

[출처] 공정위 정보공개 자료, 1372 상담 통계

□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2		주요 논의 내용

□ 간담회는 김학현 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상조 관련 정책 및 피해구제 현황 발표,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됨.

ㅇ 김학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상조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정책·현황 발표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의 김근성 과장과, 한국소비자원의 이경진 부산지원장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ㅇ 김근성 과장은 상조 피해예방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경진 부산지원장은 지역 상조 피해구제 현황에 대하여 발표함.

□ 이후,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지역 소비자 전문가들의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가 실시됨.

ㅇ 특히,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방지방안, 새로운 유형의 상조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3		기대 효과 ‧ 계획

□ 지역의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고, 상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구성원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소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붙임> : 「부산·울산·경남지역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관기관 간담회」 개요

붙임		부산·울산·경남지역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관기관 간담회 개요

1.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6. 12. 16.(금) 14:00 ~ 15:30, 부산역 2층 회의실(태종대홀)

□ (참석자) ※ 공정위: 부위원장, 할부거래과장 외 1명

기관	참석자	기관	참석자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	부산여성소비자연합	조정희 대표
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	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신영희 대표
한국소비자원	이경진 부산지원장	소비자교육중앙회	김기묘 부산지부장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	정기환 과장	부산YWCA	윤영인 간사
울산광역시 창업일자리과	김상육 과장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정창식 대표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곽영준 담당

2. 간담회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분	참석자 입장 및 부위원장님 영접
14:05～14:15	10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부산사무소장
14:15～14:20	5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14:20～14:30	10분	상조 피해 예방 관련 정책 소개	할부거래과장
14:30～14:40	10분	부산․울산․경남 상조 관련 피해구제 현황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장
14:40～15:20	40분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15:20～15:30	10분	부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