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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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2		발의연월일 : 2016. 10. 21. 발 의 자 : 박 정․윤후덕․서영교 박명재․송옥주․정재호 이찬열․문미옥․오제세 김경협․손혜원․어기구 김상희․권미혁 의원 (14인)

제안이유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 면적은 280㎢가 넘고, 묘지의 수는 2,100만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거면적의 1/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 국토의 묘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다행히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묘지 신설이 까다로워지고 화장․수목장 등 장묘문화도 변화하고 있어 묘지 수 증가는 주춤해졌지만, 종래에 조성된 묘지 풍경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자연장․수목장 등이 장려되고 활성화되고 있어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 조차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전 국토의 묘지화를 변형적으로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음.

새로운 장지의 추가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하겠음.

더불어, 기존의 집단묘지를 추모시설, 도시 숲, 공원, 문화시설 등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유족들도 공감하고, 지역 주민들도 일말의 거리낌 없이 산책하고, 묘지와 주거지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상을 찾는 정신문화를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면서도, 한정된 국토자원 속에서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저 많은 묘지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인문적 공간으로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진지한 고민과 성숙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집단묘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경관개선을 통하여 추모공간과 생활문화공간 등을 조화롭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장묘문화 확산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묘지 경관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집단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집단묘지 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경관개선사업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관개선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사업구역 내의 분묘 중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에 사업구역 내의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에 안치하고,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묘지에서 경관개선을 추진하거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를 자연장지화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법률  제        호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집단묘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경관개선을 통하여 추모공간과 생활문화공간 등을 조화롭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장묘문화 확산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묘지”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를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묘지를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이하 “법인묘지”라 한다)

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묘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이하 “공동묘지”라 한다)

2. “집단묘지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이하 “경관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집단묘지의 합리적 정비를 통하여 환경 친화적 장지,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추모와 생활문화공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경관조화형 집단묘지”란 경관개선사업에 따라 조성된 집단묘지를 말한다.

4. “자연장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를  말한다.

5. “수목장림”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한다.

6. “사업구역”이란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7.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내의 집단묘지를 대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설묘지 등에서 1개소 이상을 경관조화형 집단묘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새로 분묘를 설치하거나 유골을 봉안하려는 자는 경관조화형 집단묘지를 이용하거나 자연장(自然葬)을 활용하는 등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경관개선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경관개선 사업구역의 지정 등

제5조(집단묘지 경관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단묘지 경관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집단묘지의 경관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2. 경관개선사업 대상 지역

3.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계획

4. 그 밖에 집단묘지 경관개선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집단묘지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집단묘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 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단묘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집단묘지 경관개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의 집단묘지 경관개선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경관개선사업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개선사업의 명칭,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경관개선사업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3. 경관개선사업 시행예정자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5.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7.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8.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면 미리 해당 국유재산·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법인묘지의 경관개선사업구역 지정)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묘지에 대하여 사업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법인묘지 설치․관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묘지에 안치․안장된 유골 및 분묘 연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유골 및 분묘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인묘지 설치․관리자의 신청 및 연고자 동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경관개선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1조(경관개선사업 자문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관개선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묘지 연고자 등 이해당사자의 대표

2.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 대표

3. 장묘, 법무, 건축, 복지, 문화 등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경관개선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제12조(사업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경관개선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경관개선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면적

2. 정비사업 시행방식 및 기간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경관개선사업 계획서

6. 사업구역 내 분묘의 처리 계획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8.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경관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때(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점용료·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구역 내의 분묘의 처리) ① 사업구역 내의 분묘 중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에 사업구역 내의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에 안치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구역 내의 분묘 중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 내 분묘의 연고자가 해당 분묘의 이장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장 비용을 지원하거나, 다른 공설묘지 또는 법인묘지에 안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서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사업구역에서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개선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경관개선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대한 검사·인가·신고·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실시 결과 경관개선사업이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경관개선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사업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용도 폐지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사업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사업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경관개선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집단묘지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경관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연구조사비

3. 경관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경관조화형 집단묘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보조 및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경관조화형 집단묘지의 관리․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조화형 집단묘지의 관리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법인묘지의 경관개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 공원시설 조성 등 해당 법인묘지의 경관개선을 추진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개인묘지, 종중․문중묘지 등의 경관개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경관조화형 집단묘지로의 이전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경관개선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묘지에 안치․안장된 유골 및 분묘 연고자의 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22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