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6년 7월 29일(금) 배포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한경종(044-200-4430) 담당: 정용선 사무관(044-200-4438)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담당과장: 김문식(044-200-4464) 담당: 손지홍 사무관(044-200-4465)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담당과장: 김근성(044-200-4827) 담당: 우병훈 사무관(044-200-4832)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상조업체의 선수금 통지의무 신설 등 -

■ 방문판매법 등 3개 소비자 관련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함.

○ 3개 법률 공통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과징금과 과태료의 중복부과 방지규정을 마련함.

○ 방문판매법상 신고포상금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처분시효 예외사유를 추가하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통지의무 등을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입법 예고 기간: 2016년 7월 29일 ∼ 9월 7일(40일 간)

Ⅰ		개정안 주요 내용

1. 공통 개정사항

가. 3개 법률 공통 개정사항

□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규정 정비

* (방문판매법 개정안) 제51조제4항·제5항 및 제57조제5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34조제5항·제6항 및 제39조제5항

(할부거래법 개정안) 제42조제4항·제5항 및 제47조제5항

<개정배경>

ㅇ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회사분할·신회사 설립시 과징금 부과 대상, 결손처분, 환급가산금 지급 등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 세부 절차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위 3개 법률에도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 세부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정내용>

ㅇ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회사분할·신회사 설립시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환급가산금·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마련함.

□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① 출석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요건 정비

* (방문판매법 개정안) 제66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45조,

(할부거래법 개정안) 제53조

<개정배경>

ㅇ 위 3개 법률은 법위반 조사 관련 출석처분에 불응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법률별 출석처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요건>

법률	과태료 부과 요건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ㅇ 출석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공정거래법 등과 같이 규정하여 법령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필요가 있음.

<개정내용>

ㅇ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요건을 개정함.

② 과태료·과징금 중복 부과 방지 규정 마련

* (방문판매법 개정안) 제67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46조,

(할부거래법 개정안) 제54조

<개정배경>

ㅇ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지닌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거부행위(동법 제9조),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금지행위(동법 제21조제1항), 할부거래법상 변경신고의무(동법 제18조제3항) 등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 중복 부과 가능

<개정내용>

ㅇ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 (다른 입법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 등도 과징금 부과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2개 법률 공통 개정사항

□ 영업정지 요건 구체화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32조제4항, (할부거래법 개정안) 제40조제1항

<개정배경>

ㅇ 현행 영업정지 요건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서 ‘반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 그 결과 ‘반복’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법집행상 혼란이 우려되는 바,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개정내용>

ㅇ ‘반복’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조항을 마련함.

-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개정.

2. 방문판매법 개정사항

□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44조의2)

<개정배경>

ㅇ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旣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고포상금 환수규정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과의 법령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함.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있어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

<개정내용>

ㅇ 신고포상금 미반환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함을 명문화 함.

ㅇ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3. 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

□ 처분시효 예외사유 추가(안 제26조제5항)

<개정배경>

ㅇ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처분시효 예외사유로 규정함.

ㅇ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동일한 예외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시효(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가 지난 경우 새로운 처분이 곤란할 수 있음.

<개정내용>

ㅇ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처분시효 예외사유로 추가함.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안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

<개정배경>

ㅇ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음.

ㅇ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규정만 있어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정내용>

ㅇ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4. 할부거래법 개정사항

□ 선수금 통지 의무 신설(안 제27조, 제39조, 제53조)

<개정배경>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지급의무자**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알기 어려움.

*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로 하여금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수금의 일부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7조제1항)

** 지급의무자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 사유 발생 시 소비자에게 선수금의 50%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사, 은행, 공제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6조)

- 따라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개정내용>

ㅇ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도록 함.(안 제27조제13항·제14항 신설)

- 또한 상조업체가 지급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제1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각 위반행위 시 과태료 상한은 다음과 같음

관련 조항	과태료 부과 상한
	허위	부작위
제28조제13항 (소비자에 대한 통지)	3천만 원 (지급의무자 확인의무 불이행 포함)	1천만 원
제28조제14항 (통지내역 확인 및 제출)	5천만 원	3천만 원

□ 중요사항 변경 시 통지 기간 설정(안 제23조)

<개정배경>

ㅇ 현행법상 상조업체의 주소, 지급의무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는 있으나 통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개정내용>

ㅇ 상호, 지급의무자 등 변경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 제재규정 정비

① 시정조치 범위 확대(안 제39조)

<개정배경>

ㅇ 현행법상 감사보고서 관련 규정(제18조의2)*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이어서,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상조업체는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

<개정내용>

ㅇ 시정조치 근거규정인 제39조제1항에 ‘제18조의2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시켜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제39조제2항)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②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시 제재규정 마련(안 제53조)

<개정배경>

ㅇ 상조업체가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감사보고서의 미제출·미공시 행위는 처벌하면서 죄질이 더욱 중한 허위 감사보고서의 제출·공시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개정내용>

ㅇ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마련함.

-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 시 5천만 원 이하, 허위 감사보고서 공시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법률용어 정비(안 제25조)

<개정배경>

ㅇ 제25조제3항제5호의 “화의”와 관련하여, 화의제도는 현재 “회생절차”로 변경되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정내용>

ㅇ “화의 개시”를 “회생절차개시”로 개정함.

Ⅱ		기대효과

□ 3개 법률에 있어 처분시효 예외사유, 신고포상금 환수 근거, 출석처분 및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징수 세부절차 규정을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정합성 및 법집행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사업자 등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내역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상조업체가 은행 등에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금 누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Ⅲ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입법 예고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첨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첨부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51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을 준용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신 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생 략)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10. ------------------------- -------------------------- -------------------------- -------------------------- ------------ 출석하지 아니한 자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첨부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④ (생 략)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신 설>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4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34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환급 처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신 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생 략)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생 략)	제4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8. ------------------------------------------------------------------------------------------------------------------- 출석하지 아니한 자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첨부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① ~ ④ (생 략)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⑤ -------------------------- ---------------------------- ---------------------------- ------------------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 -------------------------.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② (생 략)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1. ~ 4. (생 략)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회생절차개시의 --- -----------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⑫ (생 략)	제27조(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3항에 따라 지급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시정조치) ① (생 략) 1.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제3항부터 제7항까지·제10항,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생 략)	제39조(시정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 제18조의2부터 제20조까지, ----- --------------------------- ------ 제7항까지·제10항·제13항·제14항, 제32조,---------------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생 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나. (생 략) 2. (생 략)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현행과 동일) 1. -------------------------- --------------------------- -----------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를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42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납부, 징수, 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 준용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신 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생 략)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4. 제27조제14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생 략)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자 12. 제27조제13항을 위반하여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통지한 자 13. 제27조제1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1. ∼ 11. (생 략)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13.·14.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 --------------------------- --------------------------- ------------------------- --------- 응하지 아니한 자 13.·14. (생 략) 15. 제27조제13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3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