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5월 17일(화) 배포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2016년 5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5월 17일(화) 낮 12시		담당과장: 김근성(044-200-4827)
			담당: 이상욱 사무관(044-200-4829)

상조 해약 환급금, 상조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 빈발, 소비자 주의 필요

-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ㅇ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해약 환급금, 회원 인수, 상조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 사례·유의사항과 상조 계약 사은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반영함.

■ 상조 관련 피해 사례 및 대처 방안,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소비자의 사후 대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 소비자원 상담 현황 : 10,870건(2013년) → 17,083건(2014년) → 11,779건(2015년)

ㅇ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유의사항과 함께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임.

소비자 피해 사례 ‧ 유의사항

1		해약 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 계약(이하 상조 계약) 해제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해약 환급금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가. 구체적인 피해 사례

□ 상조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사실상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부함.

	< 사례 1 >
A씨는 2012년 7월 27일 B업체의 상조 회원에 가입한 후 월 납입금을 4회에 걸쳐 불입하였다. A씨의 상조 계약이 2012년 11월 26일 C업체로 이관된 후에도 A씨는 2016년 1월 25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월 납입금을 불입하였다. A씨에게 개인 사정이 생겨 2016년 2월 15일 C업체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C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함.

	< 사례 2 >
A씨는 2005년 12월 15일 B업체의 상조 상품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120회에 걸쳐 전액을 납부하였다. A씨가 2015년 12월 23일 B업체에게 해약 및 환급에 대해 문의하자 B업체는 A씨가 지급받을 해약 환급금이 납입금 총액의 81%임에도 60%만 환급된다고 답변하였다.

나. 소비자 유의사항

(1) 해약 환급금 지급 거부 관련

□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임.

ㅇ 소비자는 상조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로 상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함.

-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계약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소비자의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제34조제11호)에 위반됨.

ㅇ 따라서, 소비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여 대응하면 됨.

(2)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관련

□ 해약 환급금은 공정위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됨.

ㅇ 상조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 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음.

ㅇ 다만, 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전 체결된 상조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2010년 1월 29일 공정위 고시 2010-1호)의 적용을 받게 됨.

- 만기 시 환급률이 해약 환급금 고시에는 85%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81%로 각각 규정되어 있음.

※ <사례 2>의 경우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여 해약 환급금을   법정 기준대로 돌려받음.

ㅇ 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 후 체결된 계약의 표준 해약 환급금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아래 예시의 경우 해약 환급금은 10회차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만기 후 해제 시 85%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

<예 시>

회차	납입금 누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	해약 환급금	환급률
1	30,000	1,500	270,750	0	0.0%
10	300,000	15,000	277,500	7,500	2.5%
17	510,000	25,500	282,750	201,750	39.6%
120	3,600,000	180,000	360,000	3,060,000	85.0%

납입 회차	월회비	관리비 비율	모집 수당 비율
120개월	30,000	5%	10%

* 금액 단위 : 원

□ 상조 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약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약관의 환급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함.

ㅇ 안방 구매(TV홈쇼핑)을 통해 상조 상품에 가입할 경우 방송 내용 뿐만 아니라 상담원과 통화를 통해 환급금 규정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함.

- 아울러, 계약서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방송 내용과 상담원 설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계약서 내용이 방송 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상조 상품은 해약 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음.

ㅇ 따라서, 상조 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상조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추후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고한 목적 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회원 인수 관련 피해 사례·유의사항

□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제하거나 장례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음.

ㅇ 계약 이전은 이전 당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 회사가 책임지고, 인수업체는 향후 자신이 받을 선수금만 책임지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특히 많았음.

가. 구체적인 피해 사례

□ 인수업체가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기업 자금 관리 시스템 (CMS) 계좌 이체*로 회비를 인출하고,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해약 환급금 반환을 거부함.

※ 상조업체가 금융결제원과 기업 자금 관리 시스템(Cash Management System, CMS)    이용 계약을 맺은 후 계좌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달 기업 자금 관리 시스템(CMS)으로     인출을 요청하면 금융결제원이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상조회사에 입금함.

	< 사례 3 >
A씨는 2008년 11월 28일 B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3만 원 씩 자동 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상조 계약은 C업체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D업체로 이관되었으나 A씨는 D업체에게 상조 회원 이관 및 상조 회비의 자동이체에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 A씨는 계약 해제 및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D업체는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된 납입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 계약 이전할 때는 회비 이 외에 추가 부담없이 장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추가 요금을 요구함.

	< 사례 4 >
A씨는 B업체의 300만 원(월 5만 원x60회)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중, C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B업체가 부도가 나서 자기들이 B업체의 모든 책임과 의무 및 권리까지 일괄 인수했다고 하면서 남아있는 월 납입금을 완납해 주면 B업체와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차질없이 행사 서비스를 이행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한편으로 미심쩍었지만 그 요구 조건을 따를수 밖에 없었다. 2015년 12월 4일 A씨는 부친상을 당한 사실을 C업체에게 알리며 행사 서비스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C업체는 약정된 금액 외에 18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나. 소비자 유의사항

□ 개정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 인수를 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의무,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ㅇ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는 2016년 1월 25일이후 체결되는 이전 계약에 한하므로, 개정법 시행 전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할부 거래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ㅇ 다만,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인수업체가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소비자는 인수업체에 대해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음.

□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확인해야 함.

ㅇ 인터넷 뱅킹, 통장 정리 등을 통해 상조업체 자동 이체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상조 계약 관련된 계좌에서의 자동 이체를 정지시켜야 함.

ㅇ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 기관이나, 해당 상조업체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음.

□ 상조업체가 계약 이전 할 때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 약속해 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례 서비스 이행 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ㅇ 이는 할부거래법 제34조제2호(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음.

- 소비자는 추후 신고 등에 대비하여 상조업체가 약속한 내용 등에 대한 증빙(계약서나 안내문, 음성 녹취 등)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음.

ㅇ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에 불응하고, 이를 이유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이 아닌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고, 원상 회복 의무(불입금 전액 반환)도 부담할 수 있음.

3		상조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 사례·유의사항

□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조 계약과 유사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ㅇ 상조 유사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피해는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발생하고 있음.

가. 구체적인 피해 사례

□ 홍보관에서 수의 판매를 상조 상품으로 둔갑 판매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 사례 5 >
A씨의 부친은 2006년 10월 2일 홍보관에서 B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일시불로 160만 원 가량을 지불한 후 회원 증서와 수의 보관증을 받았다. 2015년 11월 19일 A씨가 해당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려고 연락하니, B업체 측에서는 회원권은 수의를 구매한 것이고, 현재 자신들이 그 수의를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중인 수의를 보내줄 수 있으나 해제 내지는 환급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소비자 유의사항

□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 받기로 하는 계약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

ㅇ 따라서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인지 확인해야 함.

ㅇ 계약 전 해당 업체의 홍보 전단, 설명 자료, 계약서 문구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ㅇ 계약 후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여부, 해약 시 환급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함.

□ 특히, 홍보관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상조 계약 사은품 관련 사례·유의사항

가. 구체적인 사례

□ 광고에서 상조 상품 가입 시 전기밥솥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가입하였으나 사은품은 사용 불가능한 제품이었고,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해약을 유도하여 환급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

	< 사례 6 >
A씨는 광고에서 B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전기밥솥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고 하여, 2개 구좌 월 납입금 각 16,000원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7개월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사은품으로 받은 전기밥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A씨는 B업체 담당자에게 동일 제품은 신뢰할 수 없으니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업체 담당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A씨가 불만을 토로하자 B업체 담당자는 해약을 권유하였다. A씨가 이에 응하여 해약하겠다고 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업체로부터 문자로 해약이 완료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A씨는 환불불가능하다는 설명도 없이 해약 처리한 것에 대해 불만이고, B업체가 고의로 해약을 유도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 후 해약하려고 하자 해당 상품의 할부금을 청구함.

	< 사례 7 >
A씨는 B업체 상조상품 판매 광고에서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B업체에 가입했다. 이후 A씨가 6개월 간 상조 회비를 납부하다가 중단하자, B업체는 전화와 문자로 ‘김치냉장고’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압류 또는 채권 추심한다는 안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나.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는 상조 상품 선택 시 사은품 보다는 상품 그 자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함.

ㅇ 즉, 가입할 상조 상품 장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중도 해제 시 해약환급금 수준 등 상조 상품의 본질적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특히, 사은품이 동반되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약하는 경우 사은품은 별개의 계약이라고 하거나, 사은품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ㅇ 우선적으로는 사은품이 상조 상품에 부수한 단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 대상인지 여부를 계약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함.

- 사은품이 별개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격, 청약 철회가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 청약 철회 시 비용 부담 부분 등을 살펴야 함.

※ 상조 계약과 사은품 계약이 별개의 계약인 경우 계약서가 복수이거나, 1개의    계약서 안에 두 개 항목이 구분되어 작성됨.

- 사은품이 단순 사은품인 경우 청약 철회 ‧ 해약에 따른 사은품 반환 여부, 청약 철회 시 사은품에 대한 비용 부담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함.

※ 단순 사은품이라 할지라도 상조계약을 일정 횟수(예: 10회)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은품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위 유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해약하는 경우 사은품이     회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음)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거래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력을 높혀 시장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 교육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붙임>: 1. 소비자 상담 및 신고 기관 연락처 등

2. 상조업 관련 일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 소비자 상담 및 신고 기관 연락처 등 >

< 상담 및 피해 구제 기관 >

□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녹색소비자연대(02-3273-7117)	한국여성소비자연합(02-752-4227)
	소비자시민모임(02-720-9898)	전국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한국부인회(02-701-7321)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교육원(02-579-3331)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한국YMCA전국연맹(02-754-7891)	한국YWCA연합회(02-794-7081)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 신고 기관 >

□ 상조계약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 및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피해구제는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관련 피해 구제 기관에 신청해야 함.

신고기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32~39)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1-460-1031~4)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63-975-6831~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42-481-8013~5)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3-230-6331,6350)
	17개 광역자치단체

< 공제조합 주소 및 연락처 >

□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여부,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음.

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www.kmaca.or.kr)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www.ksmac.or.kr)

[붙임 2]

< 상조업 관련 일반 현황 >

□ 연도별 상조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13년 9월	‵14년 4월	‵14년 9월	‵15년 3월	‵15년 9월
업체 수	293	259(-34)	253(-6)	243(-10)	228(-15)*
가입자 수	368	378(+10)	389(+11)	404(+15)	420(+16)
선수금	30,799	32,483(+1,684)	33,600(+1117)	35,249(+1,649)	37,370(+2,121)

* 전체 228개 업체중 10개 업체가 2015 하반기 정보공개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후 통계자료에서는 제외함.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별 상조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기준 : 2015. 9. 30.)

구 분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전체
업체수	139	4	75	218

□ 회원규모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기준 : 2015. 9. 30.)

구 분	1천 명 미만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5만 명 이상	계
업체 수 (%)	115 (52.8)	46 (21.1)	35 (16.1)	22 (10.0)	218 (100.0)
가입자 수 (%)	28 (0.7)	176 (4.2)	790 (18.7)	3,211 (76.4)	4,205 (100.0)
선수금 (%)	467 (1.2)	1,748 (4.7)	7,134 (19.1)	28,021 (75.0)	37,370 (100.0)

□ 선수금 규모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기준 : 2015. 9. 30.)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계
업체수 (%)	114 (52.3)	33 (15.1)	21 (9.6)	50 (22.9)	218 (100.0)
선수금 (%)	305 (0.8)	804 (2.2)	1,431 (3.8)	34,830 (93.2)	37,370 (100.0)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	0.5	24.4	68.1	696.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