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전국 797개소, 노동자 1만 8000여 명 규모로 성장하며 장애인 고용의 핵심 인프라로 안착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비율이 79.9%에 달하고 20대 청년층이 34.3%를 차지해,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 진입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세제 혜택까지 대폭 확대됐다. 기존 '3년 100%, 2년 50%'였던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이 총 10년(3년 100%+2년 50%+5년 30%)으로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되었다. 금액 제한 없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혜택과 최대 10억 원의 무상지원금도 매력적인 유인책이다.
맞춤형 일자리 확산과 자회사형 모델의 성공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대기업이 출자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170개소로 늘었다. 포스코의 ‘포스위드’는 세탁·사무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직무를 자동화 설비와 접목해 장기 근속률을 높였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한 ‘푸르메여주팜’은 스마트팜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정서적 안정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혁신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장애인 노동자의 특성에 맞춘 직무 개발과 고용 환경 최적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이행과 생산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열쇠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 의무구매 미달과 구조적 한계 극복해야
그러나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지만, 여전히 30~40%의 기관이 기준을 밑돌고 있다. 표준사업장의 업종이 복사지·화장지 등 소모성 사무용품이나 청소 등 일부 용역에 편중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이나 IT 시스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게다가 미달 기관에 대한 강제적인 금전 페널티가 없고, 담당자들이 사후 감사를 우려해 수의계약보다 일반 경쟁 입찰을 선호하는 관행도 걸림돌이다.
결국 이번 세제 혜택 확대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표준사업장의 직무를 IT 데이터 라벨링이나 문화예술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다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모니터링이 병행될 때, 표준사업장은 단순한 시혜적 일터를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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