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0배 고가 등, 사설 수목장 운영 실태

  • 등록 2018.10.18 11:03:16
크게보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단법인 및 기타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수목장림의 사용료(30년 기준)는 600~1,950만원으로 의왕하늘쉼터(공립) 184만원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싸고 하늘숲추모원(국립) 600만원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목장은 87개로 이 중 국공립 수목장림은 5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4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해당 지역주민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하늘숲추모원 뿐이다. 또, 82개 사설수목장 중 77개소가 종중이나 개인, 기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실제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서삼석 의원은“최근 장사문화가 전통적인 매장형식에서 친환경 장묘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영속성이 담보되는 국․공립 수목장림을 선호하고 있지만 국․공립 수목장림은 전국에 5개소에 불과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시선이 불법 사설수목장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반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형 수목장림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불법 사설 수목장림의 난립으로 산지훼손, 추모목 밀식, 고가분양 및 파산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난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목장림 조성 기준 및 평가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피해 및 자연훼손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장레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