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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사회적경제 로컬푸드 육성

강원도는 사회적경제분야 로컬푸드산업 육성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전국 14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제외)를 대상으로 올해 총사업비 124억원, 22개 프로젝트에 대한 R&D사업, 비R&D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로컬푸드 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비R&D지원 수행기관으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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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강원도테크노파크, 상지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올해 5억3600만원을 투입해 20개 기업에 대해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말 현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1055개로 이중 지역 농림수산업 기반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31.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기업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업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상품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유통채널 입점지원으로 신 시장을 개척하고 사회적경제 유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매출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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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