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 장려 정책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출산 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람이 먼저다, 아이가 미래다'라는 비전을 세우고, 전임 정부에서 해오던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산율 목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받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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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상희)가 구성된 뒤 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일을 해 나가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도 출생자 수 36만명' '합계 출산율 1.06~1.07명'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 총 200조원' '2002년부터 16년간 초저출산 현상 지속' '2026년 초고령사회, 2031년 대한민국 총인구 감소' 등 각종 통계 지표를 열거하며 저출산 문제의 중대성을 거론한 뒤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했다.
이날 정책 발표를 맡은 김상희 부위원장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을 저출산 대응의 4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육아 기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3시간 단축(10 to 4)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두 살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하루·이틀씩 총 30일을 쪼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 휴가 제도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추진하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해오던 대로 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방법이 없다"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실효성 부족" "국가 주도 정책" "구조 개혁 미흡"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등으로 평가를 내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전임 정부의 5기 위원회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확대됐고 여성 위원 비율도 전임 정부의 22%에서 47%로 늘어났다"고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민간 위원 17명 중에는 27세 여성 위원도 포함됐다. 정부 위원 7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김부겸 행안부·박능후 복지부·김영주 고용부·정현백 여성부·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다. 위원회 측은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전면 재구조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