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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조사비 부담 가벼워지고 화훼업계 숨통트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고 경조화환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결과, 일반인들의 애경사비 봉투가 가벼워 졌다.  대신 화환가액은 2배로 인상되어 화훼업계에서는 매출 증대에 다소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음식물 제공은 현행대로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으며,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반응은 엇갈렸다. 일단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화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것이 화훼농가의 반응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을 주고받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축하난, 경조사 화한등을 찾지 않아 관련 업계가 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선물비가 10만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업종도 있다. 한우, 굴비, 인삼 등 고가의 특산품을 다루는 농가다.  이들은 지역에서 소량 생산하는 특산품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한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식사비는 그대로 둔데다, 선물비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재료의 농축산물 함유량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워,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법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3·5·10 규정을 의식하게돼 사회적인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데 있다”고 지적하고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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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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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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