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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대한의사협회, 3만 명 대규모 도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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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에서 전세 버스까지 동원해 행사장을 찾은 의사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깃발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행사후 오후 3시부터 방송차량 약 10대를 동원한 가운데 대한문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구호를 외쳤다.

◇  비급여 축소로 수익 줄까 우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주요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문제를 문제 삼고 있지만, 속내는 수입과 관련이 있다.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짭짤한 주된 수입원이어서 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감소해 병원 경영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의사들은 우려한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지면 가뜩이나 짜게 책정된 의료수가가 깎일 수밖에 없어 자신들의 생존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철회와 더불어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주장했다.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들이 X-ray·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일 뿐 국민건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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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와 협의하여 실행하라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며 "병원 경영에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올바른 의료 전달 시스템 체계 확립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 추진에 앞서 의료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계와 함께 단계를 정해서 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국민을 설득하고, 가장 필요한 환자가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행진한 후 오후 5시 20분경 다시 대한문 앞에 집결해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면 제2, 제3의 집회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통령,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 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 "수가 재조정할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는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기존에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를 먼저 올린 후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이 받는 전체 수가(총액)를 분석한 후 이를 조정해보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수가 현실화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중증의료·필수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가 손실분을 '총액' 개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오늘 비대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1차 의료기관 살리기·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주요 사안을 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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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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