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72만2천903명으로 3월 말보다 7천968명(0.02%)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0∼14세는 686만6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이고, 15∼64세는 3천773만417명으로 72.9%, 65세 이상은 713만2천426명으로 13.8%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것이다.

행자부가 시스템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65세 이상 비율은 10.2%였으나 약 9년 사이에 3.6%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0∼14세 비율은 2008년 17.2%에서 13.3%로 3.9%포인트 줄어들었다. 전체 시도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비율보다 높은 시도는 전남(21.2%), 경북(18.6%), 전북(18.5%) 등 9개 지역이다. 반대로 전국 비율보다 낮은 시도는 울산(9.6%), 세종(9.8%), 경기(11.0%), 인천(11.3%), 대전(11.6%) 등 8곳이다. 0∼14세 비율이 전국보다 낮은 시도는 부산(11.4%), 서울(11.5%), 강원(12.1%), 경북(12.2%), 전남(12.5%) 등 7곳이고 높은 시도는 세종(20.6%), 제주(15.2%), 광주(14.8%) 등 10개 지역이다.

2008년부터 9년간의 추세를 지역별로 보면, 0∼14세 비율이 늘어난 곳은 세종(5.0%포인트) 한 곳뿐이었다. 광주(5.2%포인트), 대전(4.6%포인트), 울산(4.6%포인트), 경기(4.5%포인트) 등은 0∼14세 인구의 감소 폭이 컸다.
65세 이상 비율이 줄어든 곳도 세종(6.8%포인트) 한 곳뿐이었다. 부산(5.5%포인트), 서울(4.6%포인트), 대구(4.3%포인트), 전북(3.8%포인트) 등은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시군구 가운데에도 65세 이상 비율이 줄어든 곳은 부산 강서(4.1%포인트), 전남 무안(0.3%포인트), 나주(0.2%포인트) 등 3개 지역에 국한됐다.

한편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거주자는 5천121만5천125명(99.02%)이고 거주불명자는 45만7천763명(0.89%), 재외국민은 5만15명(0.10%)이었다. 한 달 사이에 경기(9천978명), 세종(2천934명), 충남(2천136명), 제주(1천216명), 충북(795명) 등 5개 시도의 인구가 늘어났다. 반면 서울에서 가장 많은 4천223명이 줄었고, 부산(1천759명 감소), 대전(793명 감소), 전북(782명 감소), 광주(764명 감소), 경북(734명 감소) 등 9개 시도의 인구가 감소했다. 주민등록 세대 수는 2천140만2천62세대로, 세대당 인구는 2.42명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노인부양비 19.6명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OECD 34 회원국 평균인 27.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35.3명), 스웨덴(34.8명)도 높은 편이다. 스페인(29.6명)과 미국(27.4명)은 OECD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멕시코(12.1명),터키(13.1명), 칠레(17.2명)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기대수명 상승에 따라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늘어나고 2075년에는 80.1명에 달해 일본(77.2명)을 추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 부담이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나지만 정작 노인의 소득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의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으로 96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 점수는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에 속해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합해 받는 연금수령액은 10만~25만원이 49.5%로 절반에 가까웠다. 25만~50만원을 받는 사람이 24.8%, 50만~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12.2%였고,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2.5%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소득의 86.6%였지만, 한국은 60.1%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