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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역할,기능,위상 모두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까지 모두 강화하겠다”며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비롯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공약은 공정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공정거래법 집행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위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공정위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전속고발권은 여러 차례 고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공정위가 지켜왔던 제도이다. 2013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거셌지만, 조달청장ㆍ중소기업청장ㆍ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으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벌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당시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에 맞게 줄기차게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를 비롯해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일하며 소액주주의 권리 증대와 재벌 감시 활동을 했다. 김 내정자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벌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김 내정자는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을 부활시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상조업계는 앞으로 어떠한 위상 정립이 이루어질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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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한국인 - 김진홍 칼럼
요즘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이다. 특히 5월 9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염려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나는 너무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감옥까지 간 일에 대하여도 통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 일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나라에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모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넘어서야 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강한 체질을 지닌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수천 년간 온갖 위기를 겪어 오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면역력을 길러 왔다. 한국인들에게는 위기에 대처하는 DNA가 핏속에 흐르고 있다. 국민들이 특히 염려하는 것이 북한문제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니까 이로 인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대비는 할지언정 너무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김정은의 폭거와 핵개발로 인해 북한 정권이 더 빨리 무너지게 되고 통일한국시대가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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