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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요양병원에 장례식장 설치, "위법 아니다"

장례식장 설치 여부 여부로 인한 대전동구와 대전동부요양병원(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제 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병원 측이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불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구가 동부요양병원에 부과한 이행 강제금 1억 4300여 만원에 대한 처분과 함께 건축물 표시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 건은 지난해 2월 동부요양병원이 지하 2층에 대해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동구는 동부요양병원 설립 당시부터 장례식장 계획이 없음을 주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지난 2014년 9월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도 장례식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 등을 내세워 장례식장 설치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병원 측은 건축물 표시변경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 신청임을 내세워 장례식장 설치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법 제3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제20호 라목에 의거해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원고 회사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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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 문제 - 조연행 상임대표
▷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 소비자 두 번 배신하는 것! ▷자살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거부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월 삼성생명이 패소한데 이어 ING생명도 연달아 패소했다. 약관에는 가입 2년후 자살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잘 못 만들어진 약관이고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도 지급지시를 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법에서 패소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보험사가 연달아 패소 판결이 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은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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