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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상조업 관련 변동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1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등록 취소 포함 9개 업체가 폐업했다. ㈜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 등 5개 사는 폐업했으며, ㈜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는 등록이 취소됐다. 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86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유토피아퓨처, 파인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태양상조㈜, ㈜아이넷라이프, ㈜불국토, 좋은라이프㈜에서 8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한국통합상조㈜, 좋은라이프㈜에서 2건이 발생했다. 공제조합 가입의 형태로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좋은라이프㈜는 지급 보증 형태로 변경했으며, 한국통합상조㈜는 예치 계약을 맺은 지점 명칭이 변경됐다. 이 밖에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9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계약서와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공 받지 못하였다면 업체에 적극 이를 요청해야 한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조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매월 납부한 회비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면서 회원 명부,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누락된 회원은 가입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금를 지급할 때,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조 상품에 가입한 회원은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본인 명단이 선수금 보전 기관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7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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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 문제 - 조연행 상임대표
▷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 소비자 두 번 배신하는 것! ▷자살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거부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월 삼성생명이 패소한데 이어 ING생명도 연달아 패소했다. 약관에는 가입 2년후 자살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잘 못 만들어진 약관이고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도 지급지시를 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법에서 패소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보험사가 연달아 패소 판결이 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은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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