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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영향, 작년 국내 의료·보건비 40조원 넘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작년 국내의 가계 소비지출 중 의료·보건비의 지출액이 2015년보다 10.7%(3조9610억 원) 증가한 41조317억 원으로 나타나 증가율이 전체 국내 소비지출(3.6%)의 3배나 된다고 18일 한국은행은 밝혔다. 의료·보건비는 12개 분류 항목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주류 및 담배(8.8%),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5.8%),오락·문화(3.1%), 음식·숙박(2.8%), 교육(1.4%), 교통(1.2%) 순으로 증가했다. 가계소비에서 의료·보건비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로 지출액의 40조원 돌파는 사상 처음이다. 이 항목은 병원 진료,약값 등으로 쓴 비용을 포함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료비로 쓴 금액도 들어간다. 지난해 의료·보건비는 국내의 가계 소비지출 747조9천44억 원에서 5.5%를 차지했다. 1986∼1987년(5.3%)을 넘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비 지출 증가세는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은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쓴 금액은 7조8천494억 원으로 2015년보다 7.8% 늘었다. 일반병원 역시 결제 금액이 11조4천696억 원으로 9.7% 급증했다. 의료비 지출 증가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비 씀씀이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 부진 등으로 실질소득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계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노후에 써야 할 의료비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통계청의 '2015년 생명표‘를 토대로 65세 이후 총 진료비를 추산한 결과, 고령자 1인당 평균 81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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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 문제 - 조연행 상임대표
▷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 소비자 두 번 배신하는 것! ▷자살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거부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월 삼성생명이 패소한데 이어 ING생명도 연달아 패소했다. 약관에는 가입 2년후 자살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잘 못 만들어진 약관이고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도 지급지시를 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법에서 패소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보험사가 연달아 패소 판결이 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은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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