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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방부 "세월호 실종자 수습, 유해발굴감식단 투입 검토"

국방부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유해 발굴 및 감식 작업에 유해발굴감식단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이외의 민간인 유해 수습 업무에 투입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체조사위원회 요청시 유해발굴감식단의 파견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현행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대상을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선체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세월호 미수습자 발굴 작업 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상에서 숨진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것과 바닷속 선체에 있던 미수습자를 찾는 것은 작업 환경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방부 유해감식발굴단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에도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 지원 가능성을 타진한바 있다.  


국방부 유해감식발굴단은 유해 발굴 및 감식 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동감식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발굴 현장에서 이미지스코프 등의 첨단 장비를 통해 즉시 정밀 감식이 가능하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관한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유해의 발굴 뿐만 아니라 유해 및 유품의 전문감식을 통해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한시적으로 구성됐지만 2008년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국방부 직할 기관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은 현재까지 총 1만800여 위를 발굴했다. 발굴한 국군전사자 유해 9500여 위 중 121명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 품으로 돌려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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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 문제 - 조연행 상임대표
▷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 소비자 두 번 배신하는 것! ▷자살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거부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월 삼성생명이 패소한데 이어 ING생명도 연달아 패소했다. 약관에는 가입 2년후 자살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잘 못 만들어진 약관이고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도 지급지시를 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법에서 패소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보험사가 연달아 패소 판결이 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은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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