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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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학술세미나 개최

안녕하세요.

싱그러움과 푸르름이 더해지는 4월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계절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것처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에서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과 향후 시행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2012년 2월에 발족하여 여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전국을 순회 강연하며,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률이 제정되었고, 사전의료의향서가 법적 서식으로 인정되기까지 본 법인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2018년 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전문가들과 현장활동가 및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관련하여, 대 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이를 통한 좋은 죽음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 학술세미나에 동참하셔서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함께 하시어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공동대표 회장 노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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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 문제 - 조연행 상임대표
▷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 소비자 두 번 배신하는 것! ▷자살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거부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월 삼성생명이 패소한데 이어 ING생명도 연달아 패소했다. 약관에는 가입 2년후 자살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잘 못 만들어진 약관이고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도 지급지시를 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법에서 패소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보험사가 연달아 패소 판결이 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은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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