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추진 중인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초기부터 난항에 빠졌다.  양평군은 오는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달 24일 군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군 의원들은 추진계획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군과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 의원들은 민간위탁 등 군이 예산을 투입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군유지를 떼어주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며 못 마땅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주 도심인 양평읍 관문에 위치해 만장 상태로 방치된 공동묘지의 도시미관 저해 등 묘지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자본을 선 투입한 후 투입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대물(군유지)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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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짚어보면, 민간사업자가 군이 추정한 사업비 30억2500만원을 투입해 묘지정비와 이전사업을 마치고 군에 기부채납하면 군은 사업 소요 비용만큼 공유재산(토지)을 대물로 변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자는 변제받은 토지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단계적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5조(대물변제)제1항 제3호에 근거해 정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형태다. 현재 양근리 공동묘지에는 봉안(보관)시설 및 묘지 약 1420기가 있고, 이 가운데 무연묘가 1100기, 유연묘가 320기 정도다.  군 관계자는 "공동묘지가 읍내 관문에 위치한데다 만장(滿葬)된 상태여서 1990년대부터 필요성에 대해 인식해왔고, 2000년 초부터 묘지정비의 문제점이 대두됐다"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정비·활용으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기 맞서 일부 군의원들은 "양근리 공동묘지는 무연묘가 대부분이어서 군 공무원들이 충분히 직접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유연묘의 이장 절차만 따로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용도가 높은 군유지를 민간에게 내주겠다는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의 주장은 군유지의 향후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강조다. 현재 공동묘지가 위치한 양근리 두 필지 5만5004㎡의 공시지가는 17억원가량이며, 감정평가액은 2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 완료 후 군이 추정하는 감정가는 61억7000여만원으로 뛸 수 있다는 부연이다. 여기 더해 이곳 주변 토지 시세는 3.3㎡당 400만에서 600만원을 호가한다는 게 이들의 제언이다. 이들은 "추정사업비가 30억원이니 사업완료 후 감정가 61억원에 대한 절반인데, 결국 2만7000㎡의 군유지가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오해소지가 있다"며 "군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 손쉽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여러 고민 끝에 추진 중인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군 탓만 할 수 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한 군민은 "예전부터 공동묘지가 지역 미관을 저해한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여기 더해 "민간자본 선 투입 후 대물변제 형태나 군의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형태 모두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며, 사업추진을 위한 당위성 확보와 합리적·투명한 행정절차가 필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정에 밝은 군민 A씨는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민간자금 선투자 방식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향후 더 합당한 대안을 내놔야할 것"이라며 "현재는 민간투자방식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묘지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할 여력이 현실적으로 없는데다, 민간사업자는 이장 협의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추진 방식의 배경을 피력했다. 아울러 "군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한 추진도 난제고, 도시 미관 정비에 대한 지역 여론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의견에 군민 K씨는 "분명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합당해보인다 말하나 사업추진이 어느 특정 계층이나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면 안 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과 검토·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민 개인의 사유지라면 개인의 의견만을 존중할 수밖에는 없지만 공동묘지는 공공용재산에 대한 부분이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군은 이달 중 군 의원을 대상으로 2차 설명을 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안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츨처 : 프라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