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노인의 날인 10월 2일, 코로나 여파로 기념식다운 기념식도 없이 1주일 미리 치르면서 포상을 실시하고 청려장 지팡이 선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발전의 주력으로 몸과 마음이 쇠퇴해진 노인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몇가지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 본다.
5060세대가 보는 노인의 기준은 몇 살일까?
현재 50∼69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의 절반 이상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75세 미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신중년의 노후 인식 실태와 시사점'(김경래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신중년층의 52.6%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75세 미만'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75∼80세 미만'(20.8%), '65∼70세 미만'(15.7%), '65세 미만'(2.4%) 순이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060세대 4천6명을 대상으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김 부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신중년층이 노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고서로 정리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신중년층이 바라보는 기준은 이보다 높은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 우대 등 주요 복지 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신중년 세대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최근 관심사로 '본인의 건강'을 꼽은 신중년은 조사 대상의 36.3%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꼴로 본인의 건강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노후 준비(18.5%), 자녀 결혼(15.3%), 생계비 마련(9.0%), 자녀의 취업(7.5%)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사회 환경 변화, 기대여명 연장 등에 따라 50대를 포함한 신중년의 노후 인식·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향후 노인 연령, 일자리, 노후 준비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로 사는 노인 160만명, 올해만 388명 고독사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독사한 60대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홀로 사는 노인 수가 급증하면서 이 사연처럼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독거노인 수는 158만9천371명으로 2016년 한해 독거노인 수(127만5천316)명보다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27만5천316명, 2017년 134만6천677명, 2018년 143만748명, 2019년 150만413명, 2020년 8월까지 158만9천371명으로 매년 약 5∼6%씩 증가했다.
고독사,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함께 늘었다. 고독사 또는 무연고 장례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한다.
고독사의 형태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총 2천536명으로 3년 전인 2016년(1천820명)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천820명, 2017년 2천8명, 2019년 2천53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23명이 고독사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3%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735명(40.4%), 2017년 835명(41.6%), 2018년 1천67명(43.6%), 2019년 1천145명(45.1%), 2020년 6월 기준 388명(42%) 등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매년 40%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독거노인 수와 노인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학대, 주로 배우자·아들이 가해자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게 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인의 날(10월 2일)’이 올해로 제정된 지 24년을 맞이했지만, 경기도내에서 여전히 노인 학대가 빈번히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를 발견하면 다시는 정신·신체적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도가 지난 6월 발표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 유형에 배우자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323건, 기관 119건, 딸 85건 등 순이었다.
전년인 2018년도 학대 행위자 유형에는 아들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311건, 딸 93건, 기관 83건 등 순을 보였다.
해당 연도별 통계에 소폭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관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를 제외하면 2년간 아들 679건, 배우자 652건, 딸 178건 등 가정 내 노인 학대가 가장 많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학대 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걸려 온 2445건의 신고접수와 1만8412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인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를 막으려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보통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의 경우 피해자들이 대부분 부모"라며 "그런데 학대행위자 대부분이 정서적 문제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부모로서 자녀 걱정이 앞서다 보니 학대행위자와 떨어져 지낼 생각을 못하고 이를 감내하려는 경향이 짙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일차적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떨어져 지낼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정신건강 최근 극도로 악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 7495명에서 2019년 3만 9284명으로 5배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9만 563명에서 17만 9,891명으로 약 2배,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우울 관련 질환을 겪는 노인은 19만 5,648명에서 30만 9,749명으로 1.5배 많아졌다. 이는 최근 5년간 통계청 자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비율보다 확연히 빠른 속도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또한 오름새다.
지난 10년간 60세이상 공황장애·수면장애·식사장애·우울증 환자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58억 7,800만원에서 1,648억 5,600만원으로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식사장애는 7배, 공황장는 5배, 수면장애는 3배, 우울증은 1.7배가 올랐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정신질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90세 이상 초고령 정신질환 환자는 총 2,540명에서 8,86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22명에서 2019년 319명으로 무려 14배나 격증했고, 식사장애 환자 역시 29명에서 388명으로 13배나 뛰었다.
우울증은 1,188명에서 4,657명으로 4배, 수면장애는 1,301명에서 3,496명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강선우 의원은 "노인을 65세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세대 특성을 세분화한 섬세한 복지정책으로 이들에게 `더 나은 노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