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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보건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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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9년 업무계획의 카테고리를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 해소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단가 26.6%인상, 자활장려금 도입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기존34세에서 39세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재산기준 40%까지 완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한다.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초음파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계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더불어 보육․돌봄․여가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명 확충한다. 또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 △사회서비스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한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제고한다.


2.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만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등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통한 체계적 아동정책 지원,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61만명 지원 및 국민연금 제도 개선・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된다.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서비스 필요수준에 따라 활동지원을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과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3.  ‘국민의 건강한 삶’ 지원

국민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건강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하고,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하며, 대장내시경 검사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기존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하고,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는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자살유족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4. 업무혁신을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회원제를 멤버십으로 운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쉽고 편리한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대상자 조사・선전업무 간소화 및 민원 안내・설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루를 효율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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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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