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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무연고자 사망때 지자체가 인출, 장례비로 쓸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은행법감독규정의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무연고자의 예금에서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과 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자는 통장이나 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자체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지자체가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쓸 때엔 통장이 없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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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고령화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를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3.8%이며, 앞으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5.6%, 2025년 20.8%, 2030년 24.5%, 그리고 2035년에는 28.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급진전은 대체로 경제활력의 저하와 복지지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바, 그 방안이 바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20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며, 고령친화제품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고령친화제품의 품질향상, 전문인력의 양성,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금융지원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고령친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