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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에이지라이프

대한민국 4050세대, 위기의 한가운데 서다

‘40대 1인가구’, ‘50대 고독사’ 꾸준히 증가

최근 50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50대 고독사가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366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98건이던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15338, 2017366건으로 최근 5년간 22.8%가 늘었다. 고독사는 외롭게 살다가 쓸쓸히 죽는 경우, 질병을 앓다가 홀로 죽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죽는 경우 등 다양하다.

 

하지만 고독사의 정확한 통계는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공식 통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통계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통계가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근거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보 공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을 보면 2013년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를 분석한 결과 50대 고독사가 조사대상 사례 중 35.8%를 차지했다. 송석준 의원은 올 해도 추석을 맞이하여 쓸쓸히 사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고독사 통계작성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 함께 혼자 사는 중장년층에게 적극적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혼 증가에 미혼 40대 크게 늘어 급증



 40~50독거중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740~50(40~59) 1인 가구는 1811000호로 이 연령대(가구주 기준) 전체 가구(9139000) 19.8%에 달했다. 가구주가 40~50대인 가구 다섯 곳 중 한 곳이 1인 가구인 셈이다.

40~501인 가구는 200584만호에 그쳤지만 20101219000, 20151727000, 20171811000호로 가파르게 늘었다. 12년만에 2.2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 연령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511.4%에서 201719.8%로 뛰었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와 비교해도 높은 증가세다. 60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2005846000호에서 20171449000호로 늘었다. 하지만 이 연령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3.7%에서 24.5%로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독거노인의 비중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독거중년 가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40~501인 가구가 급증한 원인은 중장년층 이혼과 미혼인 40대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여봉 강남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논문에 따르면 501인 가구 가운데 38.4%는 부인과 이혼, 15.8%는 사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22.0%는 미혼이었다. 401인 가구의 경우 56.3%가 미혼이었다. 이혼은 23.3%, 사별은 1.9%였다. 50대는 이혼으로, 40대는 결혼을 하지 못해 1인 가구가 된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낮았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에서 40~501인 가구만 따로 추려내 구한 평균 소득(2016년 기준)은 연 261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 501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분위(하위 21~40%) 평균 소득 2460만원에 가깝다. 40~501인가구 자산(20173월 기준)15700만원으로 평균(31100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소득 분포 하위 40%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많은 것도 40~501인 가구의 특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1분위(최하위 20%)에 해당되는 비율은 38.4%, 2분위(하위 21~40%)34.6%에 달했다. 중년 1인 가구의 73.0%가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한 것이다. 4분위(상위 21~40%)8.2%, 5분위(상위 20%)3.2%에 불과했다. 보유 자산도 1~2분위에 해당되는 비율이 71.1%에 달했다. 처음부터 소득이 낮아 자산을 모으지도 못했다는 얘기다.

 

 고독사 최대 위험군우울증 비율은 3

 

이렇게 40~501인가구 소득이 낮은 것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아예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많다. 강은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 2014년도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해 40~641인 가구 직업, 직종을 분석한 결과, 임시·일용직은 29.9%로 같은 연령대 2인 이상 가구(22.8%)보다 7.1%포인트 높았다.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도 33.5%2인 이상 가구(22.0%)보다 11.5%포인트 많았다. 1인 가구의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34.7%2인 이상 가구(15.8%)보다 18.9%포인트 높았다.

 

40~50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50대 남성은 고독사 최대 위험군으로 꼽힌다. 지난 2016년 김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무연고 사망자 1245명 가운데 50대가 368(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도 172(13.7%)에 달했다. 특히 50대 남성(232)이 전체 고독사의 26.6%를 차지했다. 40~50대 남성을 합치면 38.7%(483)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시가 발간한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50대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해서 "50대를 중심으로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남녀, 특히 남성은 소득이 낮고 직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들 중 다수는 장년 고독사 예비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정신건강도 위험한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50~641인 가구의 우울증 의심 비율은 27.2%로 같은 연령대 2인 이상 가구(8.8%)3, 자살 생각은 13.9%2인 이상 가구(3.0%)4.6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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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 새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 조용수
나는 한국을 떠났다.내가 떠나기 전 중환자실은 지옥이었다. 내가 일하는 곳은 대학병원이다. 급한 불을 끄는 곳이다. 여기서 치료를 끝장보려 하면 안된다. 상태가 어느정도 좋아진 환자는,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병원에 빈 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다른 안좋은 환자를 새로 받으려면, 빈 자리가 필요하니까. 환자의 장기 적체가 심해졌다. 급성기를 넘겨, 작은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환자들이 있다. 식물인간처럼, 호전 없이 연명치료만 필요한 환자들도 있다. 이렇게 만성화된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줄었다. A병원은 최근 중환자실을 폐쇄했다고 한다. B병원은 축소 운영한다고 한다. C병원은 명목상만 운영중인 듯하다.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도통 없다. 중환자는 수지타산이 안맞는 게다. 중환자 돌보는 비용이 원체 비싼 탓이다. 시설, 장비, 인력에 들어가는 이 아주 크다. 진료비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나마 적자를 면하려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잘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돈 타내는 게 쉽지도 않다. 규제의 천국답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규정을 들이민다. 못지키면 지원이 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