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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의료원의 공설장례식장 건립운영 문제 없을까?

인천의료원이 건립하기로 결정된 장례식장은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산49-5외) 지상 4층, 총면적 4천469㎡, 연면적 3천619㎡ 규모로 지어진다.  빈소 10실과 안치실 16기, 영결식장, 상담실, 휴게실, 매점 등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로 82억2천300만 원이 투입되며 2020년 8월 개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설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했다. 당시 운영은 인천시설공단이 맡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요금이 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요금을 민간 장례식장의 60%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도 세워 지역 내 30여 개 민간 장례식장 이용요금이 정상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그동안 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두 차례나 제동을 걸어 공설장례식장 건립사업을 무산시켰다. 당시 투심위는 기존 장례식장과의 기능 중복과 위치 문제, 시설 입지를 위한 사전절차 미이행, 운영비 등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재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듬해 3월 투심위는 건립과 운영 주체가 인천의료원으로 바뀐 해당 사업을 통과시켰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료원이 현재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노하우가 있는 데다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점, 향후 시설운영 계획도 자세하게 제출한 점 등이 고려돼 통과됐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은 내년 3월까지 토지 구매를 끝낸 뒤 같은 해 10월 착공해 2020년 8월 인천의료원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관건은 저렴한 이용요금 책정과 운영수익금의 공공의료 재투입에 달려 있다. 당초 계획대로 인천시설공단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시 조례로 이용요금을 통제할 수 있으나 인천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또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인천의료원이 동구 송림동에 있는 기존 장례식장에다가 저소득층의 저렴한 이용료를 전제하지 않은 채 새 장례식장의 운영수익금까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쓴다면 그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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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

중국장례문화산업 견학에 임하며
본지가 1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는 금년 중국국제장례박람회 참관과 글로벌 친선교류 및 관련기업 견학으로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장례문화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한 각계의 적극 참여로 목표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었고 중국에서의 유익한 스케줄도 더욱 알차게 보완 중에 있다. 견학시기 또한 국내외 각계의 다양한 일정으로 분망한 기간인 바, 우리장례업계로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미를 느끼고 싶기도 하다. 6월 9일에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6월 12일은 싱가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13일에는 국내 지방선거가 있고 15일에는 본지의 중국견학단이 4박5일의 일정으로 후베이성 우한으로 떠난다. 박람회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할 업계 CEO 및 전문가들과의 우호 친선교류도 기대가 되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장강(長江)을 내려다보는 황학루와 함께 동호(東湖)를 관광하게 되는데 마침 이와 관련 의미있는 기사가 생각난다. 보도에 의하면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한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중국 중부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회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