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10년, ‘삶의질 향상에 중점둬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수급 대상의 자립성·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주최로 29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제도의 질에 대해 되짚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인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노인 인구는 670만명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지금의 60대가 노인이 되는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고, 독거노인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23.6%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돼 2035년에는 34.4%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날 고령화 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한 윤종률 한림대의대 교수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질병이 가장 많은 생기는 연령은 70~75라며, “이때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80세 이후에 요양병원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행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대상자가 노인에만 한정됐다, “형평성을 보장해야 하는 장기요양의 취지에 맞춰 비노인 기능장애자 등도 수급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와 수발이 분리돼 의료-요양 연계가 미비하고, 경증대상자 관리서비스, 자립강화서비스, 재가, 요양관리 서비스 등이 부실하다고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수급자의 자립성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단순한 보호나 수발의 범위를 넘어선 자립지원 대상자 특성에 맞는 통합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등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언급했다.

 

독일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한 클라우스 윙겐펠트(Klaus wingenfeld) 빌레펠트대학 장기요양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경우 장기요양 수급 대상 선정 시 노인들에게만 중점을 맞추고 있다, “젊더라도 인지능력 손상, 행동문제, 정신 질환이 있다면 장기요양 수급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인의 노인부양 부담을 사회가 나누겠다는 취지로 2008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령 혹은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면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