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제시안에 불만을 가진 의사 단체가 끝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2018년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했다. 의협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으나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6월 중 강력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 총회를 소집하겠다"며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혹은 대폭 급여화 저지 투쟁안 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료진이 지급받는 수가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보건의료 단체의 수가 협상을 통해 인상폭을 조율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현재 공단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협회, 간호사협회 등과 수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사회도 의협 건정심 탈퇴 지지
서울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격 탈퇴를 지지하고 나섰다. 30일 의협 최대집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종료된 직후다. 낡은 건정심 구조를 타파하고 의료계에 불리한 수가협상 새 판을 짜야한다는 게 서울의사회 견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이 건정심 탈퇴 이유로 지적한 문제점들에 전폭적으로 공감했다.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의료계가 수용불가능한 수준의 기만적 협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건정심 체제는 비민주적이며 권한과 역할 재고 필요성이 자명한데도 공단이 해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현행 수가협상 계약이 공단 재정위원회가 결정한 인상폭을 공급자 단체인 의협 등에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비판했다. 의료수가는 보건의료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데도 수가인상 폭을 논의하기 보단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제시하고 수용할 것을 의료계에 강요중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의료계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게 문재인 케어다.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중대 과제에서 조차 건정심 역할은 미미했다"며 "건정심 탈퇴로 수가협상과 문케어 새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의협과 함께 선언한다"고 했다.
